대한민국 정부에서 볼때는 말도 안되는 일이긴 하다. 기업의 독점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건 지금의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온갖 경제기관이 거짓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정부 형태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참 암울할 정도이긴 하다. 국내 기업을 살려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심하기만 해 보인다. 미국 정부가 구글에 ‘독점기업’이란 굴레를 씌우는 데 성공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타 판사는 지난 5일(현지시간) “일반 검색 서비스와 텍스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배포 계약을 통해 독점을 유지함으로써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셔먼법 2조는 독점을 위해 담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미국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을 제소한 지 4년 만에 소중한 승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