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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ing/방송관련법규5

방송통신위원회 연도별 업무 계획(2008~2023) 방송통신위원회의 연도별 업무계획을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누계로 정리해본다. 1년에 2천억 이상을 집행하는 기관치고는 너무나 자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업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큰데 그 큰 집행 금액을 집행하는 것 치고는 실제 집행 업무에 대한 내용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조직이 방송미디어의 살리고 죽일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연간업무가 어떤식으로 정리돼는지 보았다. 2024. 2. 6.
방송관련 ■ 방통위,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12개 신규 선정(뉴시스, 2022.12.07) 기사보기 □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방송, 법률, 경영, 시청자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후, 7일 전체회의에서 2023~2024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선정하였음 □ 3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사회 복지 분야에는 다문화TV, 소상공인방송, 육아방송, 한국직업방송 ▲과학·문화 진흥 분야에는 사이언스TV, 아리랑TV, 토마토클래식 ▲교육·지역 분야에는 EBS플러스1, EBS플러스2, EBS English, MBC NET이 각각 공익채널로 선정됐으며, ▲복지TV가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 ※ 공익채널 :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의 .. 2023. 1. 12.
온라인플랫폼 독점방지법 주요 내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고착화를 막고 스타트업 등 신규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시장에서 30조원 가치를 가진 기업의 예를 들면 해외에서 로블록스이거나 또는 여기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럴 경우 상위 10여 개 정도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만 해당된다. MAU수 1000만명이상인 기업의 예를 들면 SKT '누구'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단 제3의 사업자의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거나 광고주의 광고 효과 측정 수단 접근을 허용하는 등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독점을 줄이고 신생 기업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새로운 플랫.. 2022. 12. 14.
'상업광고 금지위반' TBS, 과태료·과징금 제재 가능성 갑자기 미디어렙법 위반 적용여부도 검토중…위반시 형사 처벌/ 세금지원 중단·김어준 하차설 이어 악재 거듭, 청취율 1위는 그냥 앉아서 한거 아님, 열심히 뛰어 다녀서 한것인데... TBS가 전파법상 금지된 상업광고를 했다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TBS는 지난 10월 라디오 방송에서 화장품 광고회사(가히)의 한글 홍보성 광고, 건축인테리어박람회(동아전람) 광고를 내보냈다가 상업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TBS에 대해 상업광고를 제외한 '교통 및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만 허가했는데, 이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이 두 건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모두 상업광고라는 판단을 내렸고, 어떤 처분..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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