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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ing/방송관련법규

방송관련

by 링마이벨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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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PP>

방통위,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12개 신규 선정(뉴시스, 2022.12.07) 기사보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방송, 법률, 경영, 시청자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후, 7일 전체회의에서 2023~2024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선정하였음

□ 3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사회 복지 분야에는 다문화TV, 소상공인방송, 육아방송, 한국직업방송 과학·문화 진흥 분야에는 사이언스TV, 아리랑TV, 토마토클래식 교육·지역 분야에는 EBS플러스1, EBS플러스2, EBS English, MBC NET이 각각 공익채널로 선정됐으며, ▲복지TV가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

공익채널 :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방통위가 2년 마다 선정하는 채널에 대해 종합유선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이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

장애인복지채널 : 방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방통위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을 유료방송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

 

■ LGU+, '크롬캐스트 구글TV' 국내 독점 출시(뉴스원, 2022.12.07) 기사보기

□ LG유플러스가 실시간 방송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동글형 셋톱박스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TV(4K)'를 국내 독점 출시하였음

크롬캐스트 구글TV는 넷플릭스를 비롯해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티빙, 왓챠, 쿠팡 등 다양한 OTT 앱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으며, LG유플러스 IPTV 서비스도 탑재하여 270여개 실시간 채널과 27만편의 VOD를 이용할 수 있음

 

베일 벗은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PP 기여도 반영업계 "지상파·종편 참여 필요"(디지털데일리, 2022.12.12) 기사보기

과기정통부는 최근 PP와 인터넷TV(IPTV)·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사 실무급 회의체를 각각 소집해 콘텐츠 대가와 관련 산정식 초안을 공유하였으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는 지상파·종편 PP를 제외한 일부 사업자만이 참여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있음

보도 기능을 갖춘 지상파와 종편 PP의 경우 사용료 협상에서 일반PP와 비교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될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들로선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드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마련 논의에 비협조적이었음

유료방송사는 방송시장 재원이 순환되는 구조로, 지급 비중이 큰 지상파와 종편을 제외하고 기준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며, 지상파·종편의 소관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임

 

 

<콘텐츠 / OTT>

콘텐츠 기업 'FAST' 눈독시장 확 커지나(서울경제, 2022.12.07) 기사보기

삼성·LG전자 등 TV제조사 등이 서비스 강화에 나선 가운데 CJ ENM, 뉴 아이디 등 콘텐츠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음

□ LG전자는 스마트TV에 탑재된 FAST‘LG 채널은 지난달 미국의 스튜디오이자 스트리밍 서비스 필름라이즈와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북미 지역 등에서 즐길 수 있는 LG 채널의 FAST 채널 수는 350개가 넘었음. 삼성전자도 자사의 FAST인 삼성 TV 플러스를 지 9월 리브랜딩하고 국가와 채널·사용 가능 디바이스 추가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삼성과 LG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FAST가 성장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TV 관련 매출을 광고 등을 통해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

 

우영우·파친코 美 크리틱스초이스 후보韓 드라마 2년 연속 수상할까?(전자신문, 2022.12.07) 기사보기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파친코미국 크리틱스초이스어워즈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 부문 후보에 나란히 올랐음

크리틱스초이스 시상식 : 1996년부터 시작한 미국의 대중문화 시상식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큰 영화 평론가 단체인 크리틱스 초이스 협회(CCA)가 주최함.  골든글로브 시상식, 미국 배우조합상과 함께 영화 및 TV 분야에서 높은 위치를 갖고 있는 메이저 시상식으로 알려져 있음. 28회 시상식은 2023115LA에서 열림

두 작품은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을 놓고 여총리 비르기트’(넷플릭스), ‘1899’(넷플릭스), ‘가르시아!’(HBO 맥스), ‘더 킹덤 엑소더스’(무비), ‘클레오’(넷플릭스), ‘나의 눈부신 친구’(HBO), ‘테헤란’(애플TV+)과 경쟁을 펼치며, 작년에는 오징어 게임과 주연 배우 이정재가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 하였음

 

■ LG유플러스, 왓챠에 지분 인수안 전달…‘아이들나라와 시너지 추진(이데일리, 2022.12.08) 기사보기

□ 8일 업계에 따르면 키즈 OTT ‘아이들나라를 추진 중인 LG유플러스가 박태훈 CEO와 재무적 투자자들이 가진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가치를 약 400억으로 보고 LGU+200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안으로 알려짐

□ LGU+는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왓챠에 콘텐츠 소싱 등 기업간거래(B2B) 업무를 대행시키고, 아이들나라 분사이후 운영에 있어서도 왓챠와의 시너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짐

 

■ IHQ, 오리지널 콘텐츠 강화…"내년 2100% 자체제작 편성"(아이뉴스24, 2022.12.13) 기사보기

□ IHQ‘IHQ(구 코미디TV)' 채널의 자체 제작 편성 비율을 1059%, 1178%, 현재(12)95%로 꾸준히 높여 내년 2월부터 '채널 IHQ'100% 자체 제작 콘텐츠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 IHQ00억원이 넘는 제작비를 오리지널 제작에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IP 확보 전략을 구축하고 있으며, 숏폼 중심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바바요'에서 제작한 프로그램들(함잌병원, 죽여주는 서비스, 뻥쿠르트 등)도 채널 IHQ에 편성 중

 

■ "콘텐츠 저작권 추가보상은 소수를 위한 제도"(전자신문, 2022.12.13) 기사보기

□ 1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한국OTT포럼과 미디어플랫폼 저작권대책연대 주최로 '저작권법상 감독 등 추가보상권 제도 도입에 대한 영향 및 쟁점' 세미나가 열렸으며, 방송영상콘텐츠 감독·작가에 추가보상권리를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특정 소수만을 위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음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상 추가보상권 적용 대상은 감독과 작가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추가보상 전제조건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공에 따른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보상이 발생하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PP 등 영상물최종제공사업자 수익의 불확실성이 증가, 콘텐츠 투자가 위축될 수 있음

반면 박찬욱·김한민 영화감독 등 창작자는 저작권법 개정으로 감독·작가 모두 저작자로 지위를 확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며, 추가보상권은 흥행 인센티브 등 이익분배 근거로 삼아 새로운 수익원으로 작용, 안정적인 콘텐츠 창작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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