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코로나 19는 자산시장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운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신하지 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보면 만약 부동산 공급을 많이 하게 된다면 그것을 누가 받아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 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빈집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이번의 부동산 정책은 양보다는 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한다. 어디에 질것인지 어디에 공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 돼어야 한다. 공급이 우선이라는 것에 맞는 말인것도 같지만 사실 금리조정과 대출 옥죄는 것만으로 어느정도 부동산가격이 안정화 된것을 보면 공급만능의 문제는 아닌듯 싶다. 공급보다는 부동산 저산에 대한 인식이 먼저 인듯하다. 재산으로서 집을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 대한 개념을 먼저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집이 하나나 둘이든 간에 거주 개념으로 집을 생각하게 할려면 부동산에 거주 개념 아닌 것에는 세금이나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거주는 모든 혜택을 주고 실거주 아닌 모든 것에 중과세 원칙을 기본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지난 정권에서 보았던 불필요한 그 많은 정책의 잦은 교체이유가 진짜로 잡을 의도가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없듯이 정책의 진정성에 대하여 위정자들이 언젠가는 답을 달아야 할 것이다. 아니면 대통령이 정책의 필요함을 누차 이야기해도 특정 부서의 사람들이 깔아뭉개 버렸던 것도 사실이다. 부서 이기주의는 어디든 대한민국 도처에 존재한다. 실무자부터 관리자 처 장관까지 사실은 두대통령을 바보로 만든 것이다. 아니면 미리 짜여진 각본인가? 국민은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데 정책이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나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여러번 나도 이 정권에 투표한 사람이라 많이 믿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정책의 깊이와 의지에 있어서 신뢰성이 없는것도 사실이다. 결국 우리도 일본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이 저지른 정치적 과오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늪에서 나오려면 상당한 용기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빠져 나와야 하는데 그 욕먹는 것이 쉽지 않기에 누구도 인정하기 싫다보니 계속 늪으로 빠지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는 것은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신뢰와 믿음때문이다. 재산 투자로 한번도 실망을 줘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아마도 대한민국을 가장 멍들게 하는 이유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