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부패 공화국이다. 그부패는 대개 권력기관이 가진 최고의 권력자들이 회의를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돼는 이유는 권력기관을 사정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것이다. 대학을 가는 것 직장의 대기업노조가 극렬하게 투쟁하는 것 , 교육제도와 모든것들이 극한의 경쟁으로 치닫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황하에 지금의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아마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비슷하게 돼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모든 안전망은 너무나도 반대 급부로 죄를 짓고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위하여 작동 했을뿐인 것이었다. 지금 사회에 만연돼 있는 범죄를 보면 모든 증거가 차고 넘치고 심지어 녹취 사진이 존재하여도 풀려나가고 끊임없는 법률로 기소를 하여 몇년씩 표창장 하나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놈은 백주 대낮에 사진 찍히고 증거영상과 증거녹음이 있어도 심지어는 증거능력이 없다하고 지가족은 300억, 27억 부정수급을 받아도 무죄가 대는 나라인것이다. 도대체 왜 이나라에 부패는 왜 만연하고 벌을 하나도 받지않고 심지어는 그러한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돼기도 하는 나라인 것이다. 부정, 부패가 하늘을 찌르고 모든 국회의원은 부정수뢰에서 부정부패로 수백언을 헤쳐먹고 이 나라에 위정자가 돼어 권력을 쟁취하는 나라가 돼었다.
때때로 부패는 통제보다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고위 정치인, 기업인, 관료, 군부 및 민족 지도자로 구성된 서로 맞물린 그룹이 부패한 이익을 공유하는 곳에서 그들은 네트워크와 동맹을 구축하여 권력을 강화하고 반대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부패는 수익성이 매우 높지만 정치적 변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 관행은 외견상 영향력 시장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돈과 호의는 손을 바꾸며 혜택은 선호하는 사람들과 기업으로 흘러갑니다. 관련된 대부분의 사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중간 소득 또는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이거나 통합 프로세스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지된 부패 수준은 영향력 시장 사회보다 높지만 Oligarchs and Clans 또는 Official Mogul의 경우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시민 사회와 책임에 대한 책임은 영향력 시장 사회보다 약하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트 카르텔 국가의 제도 수준에서 차이가 분명해진다. 영향력 시장 사회보다 정치 체제가 더 짧은 기간 동안 존재하고 제도가 약합니다. 불평등은 더욱 두드러지고 경제는 1차 수출에 더욱 의존하게 되어 세계 상품 시장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의 지도자들은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덜 제도화되어 상대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법부는 약하고 종종 타협하기 때문에 계약을 집행하기가 더 어렵고 재산권을 보호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영향 시장 부패
개방된 시장과 강력한 정치 및 경제 제도를 갖춘 선진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참여를 유지하고 억제하며 견고하고 합법적입니다. 부패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권위주의 정권이나 혼성 유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한편으로는 사업가, 로비스트, 부유한 시민,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 관료, 정당 지도자 간의 부패한 교환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한 일입니다. 경제 기관이 강력하고 정치적, 사회적 역량이 강력한 곳에서는 사익이 로비스트 및 입법부 직원과 같은 정치적 중개자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이익(예: 계약 획득, 규정 수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로 영향력 행사를 통해 부패가 발생합니다. 또는, 선출된 관리들은 정치적 자금을 얻기 위해 접근과 영향력을 거래합니다. 이러한 영향력 거래의 대부분은 완전한 뇌물이 아닌 완전히 합법적이고 공개된 정치적 기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Johnston, 2017). 다른 예로는 정당 자금 지원, 후원, 장관 임명 후 회전문, 기업 접대 오용 등이 있습니다.
엘리트 카르텔 부패
- 시장을 자유화하고 적당히 강력한 제도를 갖춘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나 개혁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로 발전합니다. 경제 및 정치 제도 모두 적당히 강합니다. 부패는 상당히 만연하지만 비즈니스, 정치, 군대 및 언론의 엘리트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경제가 자유화될 수 있지만 새로운 참가자에 대한 저항과 영향력과 부의 공유가 있습니다. 엘리트들은 부패로 단결된 강력한 연합으로부터 떠오르는 정치 및 경제적 경쟁자를 견제하려고 합니다(대가족 소유의 대기업은 정치 캠페인에 자금을 제공하고 유리한 자금 조달 및 규제에 대한 대가로 현금과 선물을 사용합니다). 특히 경제 엘리트들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 국가 경제력의 대부분을 통제합니다. 영향력 시장과 유사하게, 법의 지배는 비교적 강력하지만 로비 및 정치 기부를 통한 영향력 거래는 종종 법적 또는 헌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엘리트 카르텔 부패는 상당한 경제 성장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부패에 의해 보증된 엘리트 연합은 제도적 약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사실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선거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엘리트 간의 배후 연결에 비추어 볼 때 실제보다 더 명백할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부패한 이익을 공유하고 선거 결과를 조작합니다. 많은 정당은 사회에서 실질적인 기반이 결여된 특정 엘리트의 확장된 개인적 추종자입니다(Johnston, 2017). 엘리트 카르텔 부패는 상당한 경제 성장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부패에 의해 보증된 엘리트 연합은 제도적 약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사실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선거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엘리트 간의 배후 연결에 비추어 볼 때 실제보다 더 명백할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부패한 이익을 공유하고 선거 결과를 조작합니다. 많은 정당은 사회에서 실질적인 기반이 결여된 특정 엘리트의 확장된 개인적 추종자입니다(Johnston, 2017). 엘리트 카르텔 부패는 상당한 경제 성장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부패에 의해 보증된 엘리트 연합은 제도적 약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사실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선거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엘리트 간의 배후 연결에 비추어 볼 때 실제보다 더 명백할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부패한 이익을 공유하고 선거 결과를 조작합니다. 많은 정당은 사회에서 실질적인 기반이 결여된 특정 엘리트의 확장된 개인적 추종자입니다(Johnston, 2017). 당 지도부는 부패한 이익을 공유하고 선거 결과를 조작합니다. 많은 정당은 사회에서 실질적인 기반이 결여된 특정 엘리트의 확장된 개인적 추종자입니다(Johnston, 2017). 당 지도부는 부패한 이익을 공유하고 선거 결과를 조작합니다. 많은 정당은 사회에서 실질적인 기반이 결여된 특정 엘리트의 확장된 개인적 추종자입니다(Johnston, 2017).
과두 정치인과 클랜 부패
- 일반적으로 거버넌스 프로세스와 공식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자유화를 겪고 있는 약한 과도기 체제를 지배합니다. 이들은 종종 정치적, 경제적 제도가 약한 분쟁 이후 또는 독재 이후 사회입니다. 법치와 재산권이 약하고 부패에 맞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민주주의 절차는 거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호 신뢰와 공적 신뢰가 낮고 일상적인 정부의 권위가 일부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 거물 부패와 달리 실제로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테이블에 있고 효과적인 제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두 정치인과 그들의 씨족(때로는 정치적 파벌, 때로는 가족)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약탈하고 종종 폭력을 사용하여 계약을 시행하고, 부채를 징수하고, 자산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통제 메커니즘은 약하거나 효과가 없으며 부패가 번성하여 경제와 투자를 방해합니다. 불처벌, 불안정, 예측 불가능성의 분위기는 사회 정치적 반대를 약화시키면서 부패한 이익을 보호하고 폭력을 통해 거래를 집행하기 위해 재빨리 움직이려는 과두 정치인의 유인을 강화합니다. 시민 사회는 공공-사적 경계와 마찬가지로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는 일상적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경쟁은 정부와 경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과두 정치인과 그 추종자들 사이에서 시스템 외부에 있습니다(Johnston, 2017). 국가의 통제 메커니즘은 약하거나 효과가 없으며 부패가 만연하고 경제와 투자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불처벌, 불안정, 예측 불가능성의 분위기는 사회 정치적 반대를 약화시키면서 부패한 이익을 보호하고 폭력을 통해 거래를 집행하기 위해 재빨리 움직이려는 과두 정치인의 유인을 강화합니다. 시민 사회는 공공-사적 경계와 마찬가지로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는 일상적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경쟁은 정부와 경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과두 정치인과 그 추종자들 사이에서 시스템 외부에 있습니다(Johnston, 2017). 국가의 통제 메커니즘은 약하거나 효과가 없으며 부패가 만연하고 경제와 투자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불처벌, 불안정, 예측 불가능성의 분위기는 사회 정치적 반대를 약화시키면서 부패한 이익을 보호하고 폭력을 통해 거래를 집행하기 위해 재빨리 움직이려는 과두 정치인의 유인을 강화합니다. 시민 사회는 공공-사적 경계와 마찬가지로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는 일상적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경쟁은 정부와 경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과두 정치인과 그 추종자들 사이에서 시스템 외부에 있습니다(Johnston, 2017). 사회적, 정치적 반대를 약화시키면서. 시민 사회는 공공-사적 경계와 마찬가지로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는 일상적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경쟁은 정부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두 정치인과 그 추종자들 사이에서 시스템 외부에 있습니다(Johnston, 2017). 사회적, 정치적 반대를 약화시키면서. 시민 사회는 공공-사적 경계와 마찬가지로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는 일상적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경쟁은 정부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두 정치인과 그 추종자들 사이에서 시스템 외부에 있습니다(Johnston, 2017).
공식 거물 부패
- 권위주의적 통치, 역기능 시장, 약한 공식 기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치·경제적 제도가 약하고 지도자의 가족과 친지들의 부당한 횡령과 모든 차원에서 만연한 뇌물수수와 갈취의 사례가 무수히 많다. 누가 책임자인지 불분명할 수 있는 Oligarch 및 Clan 상황과 대조적으로, 공식 Moguls의 경우 권력은 독재자, 가족 또는 군부가 독점하여 자신과 그들의 측근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기회를 통제합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은 경제를 조작하고 투자와 원조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제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개방되었지만 가난하고 현저하게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경제제도는 취약하지만 정권교체가 잦으면 그러한 국가와 패턴이 자주 변한다. 경제적 기회는 종종 정권에 의해 독점되고 책임자와 개인적으로 연결된 인물의 후원으로 사용됩니다(Johnston, 2017). 누가 책임을 지는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부패와 관련된 폭력은 덜 일반적이지만 영향력 시장이나 엘리트 카르텔과 달리 권력과 부패는 공식적인 역할과 의무가 아닌 개인의 충성심을 기반으로합니다. 거물이 처벌받지 않고 운영되거나 과두 정치인과 클랜이 불안정한 분위기에서 다투는 곳에서는 대부분의 반부패 시나리오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입법 및 투명성 조항이 거의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 그룹은 약하거나, 타협하거나, 은밀하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민 사회와 법의 지배는 일상적인 의미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Johnston, 2017). 정권은 협박이나 고문을 통해 비평가를 탄압합니다. 공식 권한, 역할, 의무, 충성심은 개인적인 것보다 덜 중요하며 종종 부패한 계획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패는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입니다. Johnston(2014)은 약한 비민주적 국가의 경우 부패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으며 도적제(도둑의 지배), 위협 및 후원이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에서 살펴본 개념을 보완할 수 있는 무결성, 윤리 및 법률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관련 토론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사실 대한민국에는 이모든 것이 학력과 소수의 직업군 법과 의학 정치의 직업군이 돈과 결탁해서 엄청난 이익과 그 과실을 따아오게 된 것이고 끊임없는 이 관계는 더욱더 강해져 하나의 카르텔이 된 것이다. 이 카르텔은 끊임없이 지속돼어 왔고 이 카르텔도 오래돼면 하나의 전통이 돼어버린 것이다. 수십명으로 긴밀하게 시작한 이 전통은 수천 수백만명으로 확대돼고 이제는 그 카르텔은 모두의 생존권이 돼어버리게 된다. 하나의 국가를 잠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다. 중국에서 꽌시가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돼는 것은 발을뺄 수 없는 현실로 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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