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최근의 외환보유고 감소와 그 문제점

 

• 최근에 가파르게 시장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외화를 이미 빼는 상황이고 일본의 외환은 달러금리를 맞출려고 하는 것이고 외환위기와 다른 최근의 위기는 아마도 금융이고 역사적인 사건은 한번도 동일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반복돼지도 않는다. 하물며... 
• 왜 정부는 외환부분에 대해서 추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하는 논리는 무엇때문에 정부가 이력관리를 안 하겠다고 했을까? 
• 통화스와프 관련 옐런이 대한민국을 방문한이유는 연준FOMC권한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불안을 스스로 조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게, 또는 행정부라는 게 잘 이해가 돼지 않는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 러시아로 볼때 가장 문제가 있거나 직접적 연관성있는 나라는 인도, 중국인 것인데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실리가 결여된 미국에 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 미국의 G7도 힘이 약해져 있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힘이 모자라다 보니 이러한 전략적인 동맹을 가지기 위한 압박이 반도체 연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공급망 연대를 위한 모임이 필요해진 것이다. 
• 미국이 러시아의 전쟁이 이렇게 지속될 거라는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함, 러시아를 압박하다가 유럽과 미국이 되레 압박을 받는 상황 
• 러시아의 에너지 보복에 유럽과 중국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상황 

 

왜 다시 시계추가 미국위주로 돌아가고 의존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일까? 안보전략에 경제를 흡수해서 더욱더 의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익을 얻는 반면에 너무나 잃는게 많아 보이는게 안타깝다. 경제정책은 더욱더 부자의 세금과 기업의 세금을 깍아주고 급여자는 소득세를 8십만원 깍아준다고 생색을 내는 현실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