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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쪼개기 상장 문제점

by 링마이벨 202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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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기 상장 물적분할 인적분할은 소유가 누가 돼느냐에 대한 문제
  • 인적분할 a b(new) 투자자, 자산, 인력 모두를 둘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고 물적분할은 a가 모든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 LG에너지솔루션이 모든 권리를 가지게 돼는것으로 물적분할의 예가된다. 인적분할이라면 개미투자가 덜 손해를 보는 것이다. 왜냐면 주식의 대한 권리를 주게 돼는 방식이 돼고 상장이 돼다보니 손해을 더 입게 돼는 것이다. 
  • 기업입장에서 물적분할은 자본조달 즉 차세대 먹거리에 집중 투자할수 있는 방법이고 돈이 필요하다 보니 상장해서 돈을 얻는 방법이다. 유상증자하던 방법에서 보면 상장으로 인한것이 깔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결국 기업이 가장 쉽게 증액 할 수 있는 방법중에 그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 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방어 문제 주주들에 대한 이해 관계 즉 갈등을 노춠시키지 않은 방법이 문제가 돼고 대주주가 돈을 더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대주주가 자기 돈을 쓰지 않고 쪼개기 상장을 택하고 모기업을 보고 투자한 주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인 것이다. 
  • 미국은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구글같은 경우는 구글유투브 상장 안하는 이유는 보유주식에 대한 권리와 행사 비율이 생기면 기본 그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거대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우리나라는 그러한 법리적 보호장치가 없고 주주권익이 존재 하지 않으므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  감독당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중요하고 기업가의 양심또한 더불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결국은 우리의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과 사회적 정의는 지속해서 가려 왔던 것이다. 
  • 현재 자본시장의 흘러넘친것이 결국은 이러한 경영의 비도덕적인 것을 조장해왔다. 카카오측은 책임경영을 한다지만 이미 다 먹튀가 돼어왔다. 카카오페이 8명은 사실 수백억을 챙기며 경영을 포기할때, 투자에 심각한 위험을 챙기는데 카카오의 조치를 봐서도 카카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주주의 대한 보상 가치보다는 소각을 하는 행위인데 그러한 근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10년전 금융위기 왔을때 글로벌 기업들은 소각한 사례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할때 금융적 benefit을 주어 왔다는 것이다. 보수적인 경영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남아있는 선택옵션에 대한 카카오페이에 대한 임직원의 권리를 빼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카카오페이는 지금 상황이라면 자사주 소각과 외부 경영인을 데리고 오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 될 듯한데 카카오는 사회적 기여로 사회적 헌납이나 약속에 대한 태도를 보면 카카오페이에 대한 우려는 기우가 아닌듯하다.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기업이 또는 정부가 정리를 해야 할 듯하다. 
  • 결과를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견제장치로서의 공매도도 필요한 듯하다. 카카오페이 어떤 도덕성이나 경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결국 카카오에 대한 경영진에 대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단 것이다. 
  • 법적인 보완으로 보면 주주 매수청구권 부여 및 현금보상, 법리적인 개정, 너무 좋았던 분위기에서 투자환경이 바뀐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경제도 어려워진다면 주식을 안해도 돼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지속될 것이다. 정책과 물가에 대하여 내성이 생기는 시점이 2023년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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