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기사는 2009년도 기사다. 15년전 기사가 2023년 지금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지금의 여당은 내내 공기업을 민영화 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trend가 됐을까? 15년이 지났는데도 이 기사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윤석렬 정부는 또 민영화의 기치를 내걸었을까?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책과제가 하나 있다. 바로 ‘공기업 민영화’. 이번 정부도 어김없이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반영에 나섰다. 다만 과거 정부와 차이점이 있다면 ‘민영화’ 대신 ‘선진화’란 표현을 표면에 앞세워 민감한 사안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려는 포석을 내비쳤다. 그도 그럴 것이 공익성 확보와 수익 확대라는 야누스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