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기사는 2009년도 기사다. 15년전 기사가 2023년 지금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지금의 여당은 내내 공기업을 민영화 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trend가 됐을까? 15년이 지났는데도 이 기사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윤석렬 정부는 또 민영화의 기치를 내걸었을까?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책과제가 하나 있다. 바로 ‘공기업 민영화’. 이번 정부도 어김없이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반영에 나섰다. 다만 과거 정부와 차이점이 있다면 ‘민영화’ 대신 ‘선진화’란 표현을 표면에 앞세워 민감한 사안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려는 포석을 내비쳤다. 그도 그럴 것이 공익성 확보와 수익 확대라는 야누스의 얼굴과 같은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선진화 방안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KOPEC), 한전KPS의 지분매각에 대한 전력계의 관심이 높아지며 공기업 민영화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시장경제 구현... 국민부담 감소로 이어져
시장독점·요금인상 등... 공익성 훼손 우려
정부는 2008년 8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6차례의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작은 정부, 큰 시장’, ‘국민 편익 증대’,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정책은 민영화, 경쟁도입,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으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다.
이 중 민영화 방안은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대한주택보증 등 7개 기관의 완전한 매각과 지역난방공사, KOPEC, 한전KPS 등 3곳의 일부 지분매각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경제학적 이론으로 봤을 때 경영권이 넘어가지 않은 지배구조 상태를 민영화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의 자본에 의해 재화를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며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지분매각의 방식을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면 분명 민영화의 한 부분으로 봐야할 것이다. 이번 선진화 정책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완전 매각이냐 일부 지분매각이냐는 방법론적인 차이일 뿐”이라며 “정부 지분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식도 넓은 의미의 민영화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기업의 최대 딜레마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지하며 기업의 존재 이유인 이윤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있다. 정부의 민영화 방침은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게 되는데 매년 증가하는 적자폭 개선과 세계 흐름에 따른 자유로운 시장경쟁력 확보가 주목적이다.
하지만 공기업 최우선 목적이 공익성에 있음을 지적하며 공기업의 적자가 운영개선의 근거가 될 순 있어도 민영화의 명분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국민 기본생활과 직결되는 전력산업의경우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공기업의 민영화에 철저한 설계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난방공사와 KOPEC, 한전KPS의 지분매각과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분야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늘려 시장경제를 구현하고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기업 정부지원 절감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정부 의도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지역난방공사의 지분은 현재 정부가 46.1%, 한전이 26.1%, 서울시가 14%, 에너지관리공단이 13.8% 소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 중 공공지분 51%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다. 증시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로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는 2001년과 2007년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상장이 무산된 이후 세 번째 시도 만에 민영화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앞선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한 이유는 민영화에 따른 열요금 인상을 실제 경험했기 때문이다. 지역난방공사 안양·부천지사는 2000년 GS파워에 매각된 이후 40%에 달하는 요금인상을 단행해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결국 정부보조금(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인상분을 충당해 마무리 됐지만 이 또한 합리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사업진행에 따른 적자 분을 경영 효율화나 요금인상이 아닌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한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을 남용하는 행위로 국민 전체의 부담만 가중 시킬 뿐 아니라 경제논리상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한편 KOPEC은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20%를 매각해 지분을 분산하는 구주매출 방식의 상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2년까지 총 40%에 달하는 지분이 매각되며, 나머지 지분은 국내외 원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진될 전망이다. KOPEC 지분은 현재 한전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각각 98%와 2%를 소유하고 있다.
국내 원전 설계의 독보적인 지위에 올라있는 KOPEC의 민영화에는 원전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등의 국내 건설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원전 설계 기술의 민간기업 독점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며 해외 기업으로 핵심기술이 유출될 경우 보게 될 국가적 피해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반면 2007년 12월 상장이후 2012년까지 20%의 추가 지분매각으로 민영화에 가속을 붙이고 있는 한전KPS의 경우는 민영화 초기 발전정비시장의 민간 독점화에 따른 요금인상, 기술종속 등의 폐해를 염려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공공성을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다. 오히려 지식경제부는 한전KPS의 독점화를 막고 민간기업과의 경쟁체계를 확립하기위해 발전정비시장의 성장방향에 관한 외부용역을 의뢰해 신규시장은 한전KPS가 맡고 기존시장은 민간업체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 이정부가 추진하는 원전과 에너지정책의 민영화와 어떤 연결부분이 있는지와 민영화가 실제로 지금의 적자폭을 감소시켜 주지만 그 적자폭이 결국은 인상으로 결국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첫번째 이유로는 정권의 성향 즉 '색깔'에 따라 공기업의 역할과 지향점을 바꿀 수 있고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기업 임원진을 정권취향 인사들로 메울수 있으며, 공기업 존재의 이유나 성격까지 뒤집을 수 있다는 것. 전정권에서 mb가 ktx에 대한 민영화를 한 이유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공기업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잘 보면 에너지 정책으로 기치를 내걸었던 명박이가 정권인사를 앉히고 해외에서 해먹은 국가세금낭비의 주요원인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자원외교의 단죄는 증명돼었는지 궁금하다. MB 총지휘 아래 국가재정·행정 책임자들 행동 공기업 사장들 나랏돈 날린 장본인들로 한겨레 신문이 지적한 이들이다. 지금이랑 틀린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31조란다! 어느 정도 알려진것만 명박이가 감옥에서 나오고 또 중동특사라는 같지 않은 이야기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뒤졌는데도 국가의 돈은 세금으로 내 등골이 휘는데 똑같이 또 공기업이야기를 한다. 하도 에너지 문제라 봣는데 또 이골목으로 들어왔다. 씨발 개새끼들... 그만 할란다. 그만 볼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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