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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 성장률 유료방송, OTT발 코드커팅 현실화(23년 5월)
토종 OTT 1위 티빙도 ‘만성 적자’에 허덕…“투자 줄이고 수익성 위주 사업 개편”
음대협은 문체부가 2020년 7월 수정·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개정안에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음대협 측은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다른 방송서비스와 다르게 정한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음대협 측은 다른 방송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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