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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공정하다는 착각(마이클샌덜)

by 링마이벨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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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의 문제는 원칙 자체보다 그 원칙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불법행위를 부추긴 사회적태도는 뿌리가 너무 깊고 그 불편한 진실이란 바로 능력주의의 광채 그 후광효과를 얻기 위함인 것이다. 능력주의의 문제는 원칙보다도 중요하게 그 원칙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각인하는 사회체제에서 그 정당성이 필요한 사람들과 집단 즉 부를 가진 집단의 사회적 정당성을 합리하화는 가장 최적의 수단인 것이다. market leader인 부의 편중은 부를 가진쪽에서 모든 부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분야가 바로 대학입시의 부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일전에 우리 ** 전 법무장관이 쏘아 올린 자녀에서 볼 수 있듯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록 부정은 실타래 처럼 고구마 줄기처럼 곳곳이 부정과 부패로 연관돼고 또 다른 장관 지금까지도 법무부 장관, 방송위원장 아들의 학폭, 검찰 누구의 학폭, 당대표의 연구보고서, 미국 학교 입학, 학폭, 언론사 누구 결국 이뉴스는 문을 닫고 밀봉을 하고 아무도 열어 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공정함이란 누구의 이야기인지 삶에서 돈이 문제가 돼지 않는 사람들 수억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 그들에게 공정함이란 해묵은 어떤의미로도 해석이 돼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정함은 과정의 공정함인지 결과의 공정함인지 정확한 분리는 어렵지만 말이다. 우리가 공정함을 이야기 할때 우린 공정 전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인식의 오류인것 같다. 반대로 그 사회가 공정함을 많이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공정하지 않단 이야기가 돼는 것이다. 오히려 능력제일주의는 기회든 노력이든 간에 이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포장되고 과장되어졌던 것이다. 

만약 "어느 날인가 계급장벽이 극복되고 누구나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진정 공평한 기회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든다.

능력제일주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문제가 숨어있는지 이책을 보고 처음 알게 되었다. 이 능력 제일주의에 학력주의가  연결돼어 있다는 것이다. 이 학력주의가 뿌리 깊을 수 밖에 행정부의 1/3이상이 재무부 관료의 1/3 법원과 검찰 특정대학에 쏠림이 있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대개 언론에서 대세를 만들며 언어를 조장해 나간다. 보수와 진보 사람에 대한 이니셜을 쓰는 행위 결국은 사회의 주류를 만들어나가는 행위 그 행위자들에 의해서 조작되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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