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 쟁점이 무정산 합의 여부에서 망 이용대가 감정 방식으로 옮겨갔다. 재판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중에서 감정기관을 선정하고 망 사용료의 구체적 감정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들끼리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하다가 이제는 전문가의 힘을 빌렸구나! 어쩔 !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ETRI와 KISDI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12일 넷플릭스와 SKB가 서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10차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9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양측 모두에게 대가감정 방식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이날 소송은 망 이용대가 산정 방법에 대한 논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