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규제가 폐지되고 요금 규제가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처럼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0월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라면서 “방송 산업의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상한) 폐지가 포함된다. 유료방송 경쟁촉진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다. 자율적 품질개선을 유인하기 위해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규제도 폐지될 예정이다. 또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를 저해하는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시장자율성과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미디어 융합서비스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지상파·SO·위성·IPTV 상호간에 전송기술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가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국정과제인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을 위해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된다. 유료방송 중요성 확대로 지상파, 종편·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부과하던 시청자위원회 설치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됐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여당이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료방송 사후규제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비롯한 케이블TV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 중인 만큼, 향후 M&A 추진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료방송 시장 내 합산규제 폐지 이후 사업자 간 인수·합병(M&A) 등을 연계하는 사후 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이 법안에는 위성방송의 승인 및 재승인 조건을 활용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비롯해 ▲방송의 지역성 회복 ▲미디어 다양성 평가 ▲플랫폼 간 공정경쟁 확보 ▲프로그램제공사업자(PP) 및 외주제작사에 불평등한 수익배분 금지 ▲채널권 침해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의원은 유료방송 시장 내 시장점유율 규제인 합산규제 일몰과 별개로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는 반드시 이뤄져야하는 조건이라고 전제했다. KT가 지난해 딜라이브 인수 추진 당시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세웠던 만큼, 이번 현대 HCN 인수전 참여에 앞서서도 공공성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이다. 안 수석은 “KT는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한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유료방송 독과점 관련 국회·정부의 우려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합병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제 와서 스스로 국회와의 약속을 뒤집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와 정부는 스카이라이프의 딜라이브 인수가 자칫 KT의 유료방송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는 M&A에 앞서 KT가 보유한 스카이라이프의 지분 49.99% 중 일부를 매각하는 등 위성방송의 공공성 회복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 수석은 지난해와 현재 유료방송 시장 상황이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당시 딜라이브가 현재 현대HCN으로 바뀌었고 국회가 20대에서 21대로 바뀌었을 뿐, 근본적인 배경은 달라진 게 없다는 의미다. 안 수석은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탓에 공식적인 의견이 천명되지는 않았지만. 위성방송의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견은 동일하다”라며 “위성방송의 독점 소유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합병은 KT의 가입자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T가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스카이라이프가 아닌 IPTV인 올레tv를 통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KT 독주에서 통신3사 3강 체제로 전환
유료방송 시장이 급속 재편되는 가장 큰 이유는 케이블TV 업체들이 더 이상 독자적인 생존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케이블 1위 CJ헬로의 경우 케이블TV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수익(ARPU)이 2013년 9470원에서 올 2분기 7329원으로 23%나 줄었다. 지난 6년 새 넷플릭스·유튜브 등 콘텐츠 경쟁력을 앞세운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OTT)가 확산되면서 TV를 통한 지상파 방송 등의 콘텐츠 소비량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인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몸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파는 게 낫다는 게 케이블TV 업계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면 통신사로선 케이블TV 인수는 수지맞는 장사다. 수백만명의 가입자를 단번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티브로드 인수로 300만명,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로 4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다. 통신업체들은 이를 발판삼아 넷플릭스·유튜브 등과 경쟁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인기 콘텐츠를 자사 IPTV·케이블TV 가입자들에게만 독점 제공 형식으로 서비스하거나,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수백만명의 가입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1인당 수익이 낮은 케이블TV 가입자들을 자사 IPTV로 전환해 수익성을 높이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분야에서도 7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경쟁사들이 몸집을 불리면서 유료방송 시장 판도가 요동치고 있지만 1위 KT는 정작 발이 묶인 처지다.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합산 규제의 여파다. 2015년 일몰제 형태로 도입됐던 이 제도는 작년 6월 종료됐다. 하지만 점유율 규제의 완전 폐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 3위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 중인 KT는 자칫 규제 칼날을 맞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IPTV를 비롯한 유료방송 시장구조 변화는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주도의 케이블TV(SO)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재편과 함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경쟁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섭니다. SK브로드밴드는 SO 티브로드와 합병했고, LG유플러스는 LG헬로비전(구 CJ헬로)을 인수했죠. 또 시장에는 웨이브(SKT+지상파3사), 씨즌(KT), 티빙(CJ ENM+JTBC) 등 국내 OTT들이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OTT 넷플릭스는 국내 점유율을 점점 높이고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도 그렇습니다. 국내 시장에 본격 진입하지 않은 애플, 디즈니도 기세가 높습니다. 다만 IPTV와 OTT는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둘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 경쟁력 위주로 현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다면 유료방송 시장구도를 좌우할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방송(드라마·예능) 경쟁력'과 '키즈 콘텐츠'가 핵심입니다. 이는 유료방송 각 사뿐 아니라 KT계열 나스미디어, CJ ENM계열 메조미디어, 아이지에이웍스 등이 내놓은 자료들을 토대로 나온 결과입니다.
◇ 여전한 지상파 콘텐츠
최근 방송사별 IPTV VOD 이용 비중을 보면, 지상파가 상당한 영향력을 여전히 보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나스미디어에 따르면 IPTV에서 2018년 지상파3사의 드라마 VOD 시청 점유율은 48%였는데, 작년에는 70%까지 치솟았습니다.반면 같은 기간 tvN(CJ ENM)은 36%에서 8%로 추락했습니다. JTBC는 16%에서 22%로 약진했고요. CJ ENM과 OTT 부문에서 손잡는 JTBC의 위상이 달라진 셈입니다. 이와 함께 메조미디어가 인용한 IPTV A사의 3월 기준 방송사별 VOD 이용 점유율에서도 지상파가 62%로 압도적이었고 다음으로 종편 23%, CJ ENM 15% 순이었습니다.
이들의 경쟁력 변화는 지상파3사와 SK텔레콤이 손잡고 내놓은 OTT 웨이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스미디어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웨이브를 이용했다는 사람은 21.2%, 티빙은 17.1%입니다. 메조미디어가 인용한 아이지에이웍스 분석에 따르면 4월 기준 웨이브의 월 활성 이용자(MAU)는 약 321만명, 티빙은 153만명, 씨즌은 157만명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대목은 KT의 씨즌인데요. KT는 아직 어느 한 진영의 손을 잡기보다는 지상파, 종편, CJ ENM 쪽 모두의 콘텐츠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MAU에서 아직 확실한 변화가 엿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세계적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와 손잡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