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위원회는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다양하고 민주적이며 자신감 있는 유럽의 장점을 반영하여 모두를 위한 디지털 변혁을 위한 아이디어와 행동을 공개합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디지털 솔루션으로 구동되는 유럽 사회를 제시하고,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며,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와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촉진합니다. 디지털은 기후 변화에 맞서고 녹색 전환을 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 제시된 인공 지능 (AI) 의 인간 중심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 데이터 전략 및 정책 옵션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위원회 의장인 Ursula von der Ley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럽의 디지털 미래를 형성하려는 야망을 제시합니다 . 사이버 보안에서 중요 인프라, 디지털 교육에서 기술, 민주주의에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룹니다. 저는 디지털 유럽이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다양하고 민주적이며 자신감 있는 유럽의 최고를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A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의 수석 부사장인 Margrethe Vestag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그것이 커넥티드 카 덕분에 더 안전하게 운전하거나 덜 오염시키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또는 의사가 그 어느 때보다 조기에 질병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AI 기반 의료 이미지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
Thierry Breton 내부 시장 담당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저는 유럽 기업과 많은 중소기업이 이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인공 지능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포함하여 유럽인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기를 바랍니다. 유럽은 '빅 데이터' 경쟁을 주도하고 유럽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기술 주권, 산업 리더십 및 경제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리더로서의 유럽
디지털 기술은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면 시민과 기업에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위원회는 디지털의 세 가지 주요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 사람들을 위해 작동하는 기술
· 공정하고 경쟁적인 경제; 그리고
·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
유럽은 기술, 연구, 혁신 및 독창성의 오랜 역사와 권리 및 기본 가치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기반으로 구축될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과 프레임워크를 통해 유럽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배포하고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계속해서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보존할 것이며 디지털 도구는 이러한 원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가치 기반이며 포괄적인 디지털 경제 및 사회가 되기 위한 고유한 경로를 개발하고 추구하는 동시에 개방적이지만 규칙 기반 시장을 지속하고 국제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의 리더로서의 유럽
유럽은 안전하게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인공 지능(AI) 시스템의 세계적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연구 센터, 안전한 디지털 시스템, 로봇 공학 분야의 확고한 입지는 물론 자동차에서 에너지, 의료에서 농업에 이르는 경쟁력 있는 제조 및 서비스 부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백서 에서 위원회는 우수성 과 신뢰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상합니다.. 민간 및 공공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목표는 전체 가치 사슬을 따라 리소스를 동원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AI의 배포를 가속화하기 위한 올바른 인센티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회원국 및 연구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AI 시스템은 복잡하고 특정 상황에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므로 신뢰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명확한 규칙은 덜 위험한 AI 시스템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고위험 AI 시스템을 해결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EU 규칙은 불공정한 상업 관행을 해결하고 개인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적용됩니다.
건강, 치안 또는 운송과 같은 고위험 사례의 경우 AI 시스템은 투명하고 추적 가능하며 사람의 감독을 보장해야 합니다. 당국은 화장품, 자동차 또는 장난감을 확인할 때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테스트하고 인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위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교육하고 기본권, 특히 비차별을 존중하려면 편견 없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원격 생체 인식을 위한 안면 인식 사용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보호 장치 및 EU 또는 국내법에 따라 예외적이고 정당하며 비례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러한 예외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낮은 AI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위원회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발적인 라벨링 체계를 구상합니다.
모든 AI 애플리케이션은 EU 규정을 준수하는 한 유럽 시장에서 환영받습니다.
데이터 경제의 선두주자인 유럽
기업과 공공 기관에서 생성하는 데이터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 데이터의 차세대 물결은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활하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의 대부분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유럽은 이 새로운 데이터 경제의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산업 구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 기반입니다. 기술; 기술; 이제 명확한 비전도 있습니다.
유럽 데이터 전략 의 목표는 EU가 데이터로 힘을 얻는 사회의 역할 모델이자 리더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위한 단일 시장인 진정한 유럽 데이터 공간을 설정하여 미사용 데이터를 잠금 해제하여 기업, 연구원 및 공공 기관의 이익을 위해 유럽 연합 내 및 여러 부문에서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민, 기업 및 조직은 비개인 데이터에서 얻은 통찰력을 기반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 데이터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신생 기업이든 거대 기업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먼저 기업 간, 기업과 정부 간, 행정부 내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액세스 및 재사용에 관한 올바른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개인 데이터 보호, 소비자 보호 및 경쟁 규칙과 같은 유럽의 가치와 권리를 준수하는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생성, 데이터 액세스 및 사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공정하고 명확한 규칙 수립이 수반됩니다. 또한 EU 전역에서 높은 가치의 데이터 세트를 개방하고 재사용을 통해 혁신을 허용함으로써 공공 부문 데이터를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위원회는 EU와 모든 행위자가 데이터 경제의 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시스템과 차세대 인프라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럽의 데이터 공간과 신뢰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적인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유럽의 고영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산업 제조, 그린 딜, 이동성 또는 건강과 같은 유럽 데이터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부문별 특정 조치를 시작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유럽인들 사이의 디지털 기술 격차를 더욱 좁히고 기계 생성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을 시민들에게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
오늘 제시된 전략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는 올해 후반에 디지털 서비스법 및 유럽 민주주의 행동 계획을 제시하고 eIDAS 규정 검토를 제안하며 합동 사이버 유닛을 개발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것입니다. 유럽은 또한 유럽의 디지털화 모델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권한, 역량 구축, 외교 및 금융을 활용하여 글로벌 파트너와 계속해서 동맹을 구축할 것입니다.
인공 지능에 관한 백서는 이제 2020년 5월 31일까지 공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원회는 또한 데이터 전략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접수된 의견에 비추어 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AI 및 데이터 경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배경
2014년부터 위원회는 비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규정 , 사이버 보안법 , 개방형 데이터 지침 및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과 같은 데이터 민첩한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
2018년 위원회는 처음으로 AI 전략을 제시 하고 회원국과 조율된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오늘 제시된 AI 프레임워크는 2019년 4월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윤리 지침을 발표한 인공 지능 고위급 전문가 그룹이 수행한 작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
그녀의 정치 지침 에서 Ursula von der Leyen 위원회 의장은 건강한 지구와 새로운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을 이끌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녀는 임기 첫 100일 동안 사회와 기업을 위한 부를 창출하기 위해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인공 지능과 빅 데이터 사용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넘 준비를 잘하고 있다. 선진국 이라는 것 먹고 살기에 급급한 우리나라에 비하면 참으로 부러운 상황인듯하다.
우리도 이런 백서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데 우린 백서를 할 용기조차 그런 준비 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유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마도 학계는 업계는 아마도 기존것에 내 Hegemony만을 강화하는 아무것도 안허고 내 입장만 강화시키려는 것 그것만을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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