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 이데올림픽과 정치는 대중들에게 왜곡될때는 과장돼고 왜곡될 수 있다. 김상조 장관의 입장에서 볼때는 언론의 입장의 역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봐주기를 바란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이분은 참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신세돈 교수님 왜 그럼 과거 정부에 입닫고 계셨습니까? 그때는 잘해서 입닫고 있으신것인가여?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 기업투자는 소득대비 30% 정도 된것은 만성적인 불황은 내수부진이고 소비여력이 없는 이유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킬려 한다.
소득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려 하는 이유는 만성적 불황에서 벗어나려면 내수를 키워야 한다. 실질가처분 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2018년 복지재원 170조원을
1분위 1% 5분위 45.5로 정부의 이전소득이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형편이 괜찮은 사람쪽으로 투여가 된다고 본것이다. 2018년 3Q 4Q자료로 본것이다. 1분위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FACT체크를 한 후 문제점이 있는것을 통해 표본이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늘어났것이다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있다. 라고 결론이 났었다. 예산은 과거정부를 통해 결론난 부분이 포함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부담을 주면 기업은 고용을 줄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통령을 정부, 국회 모두 밀지않으며 결과만을 이야기 한다. 양극화, 일자리 두군데 어려운 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수정을 거치면서 담아내는 것이다.
정책자라는 사람들이 화내지 말고 토론해 보세여! 아이들이 보는데 교수님 협의하세여! 만들기만 하고 나는 교수님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달라지게 하기위해서 노력하는 부분까지도 모두 감소시키는 것을 이야기 하는것은 교수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교수들이 싫어진다. 예전에는 한마디 안하다가 이제는 하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경제가 20년동안에 가계와 정부 기업이 나누어 가지는 비율중 기업이 가져가는 것은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내부의 소득분배가 문제인 것이다. 투자촉진, 규제완화가 어려워 진다. 정부가 하고 있는 방법론은 아니다. 경제정책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토론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
대통령의 기조를 기재부의 정부 공무원 5급 7급 공무원이 만든 파워포인트 자료를 모니터링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역시 이 토론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장관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파원포인트는 콘트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파워포인트의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모르나 토론회를 이야기 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의 기조가 검찰로 전해져 검찰 막내가 진행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행하겠지만 그 이념이 전해 내려오기가 진짜 어려움을 이 프로를 통해서 볼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이 검찰의 내용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맨 끝단에서 생활에서 어떻게 이부분을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