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성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가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도지란 용어는 미국보다는 한국에 더욱더 절실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정부기관이 비대해지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디지털플랫폼 인터넷회사인 대기업들이 오히려 더 관료적이란 명제가 아주 의미없어 보이지만은 않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시진핑이 공산당이라는 것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국가정책에 대항하여 행정부의 수장으로 해본들 정부와 그 인력들을 쇄신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공산당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ai나 국가정책들에 대한 추진과 그 인력을 쇄신하여야 하고 거기에 전력수요등 늙어가는 미국이 중국과 싸워서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것이 애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국가 쇄신에 대한 정책을 사기업 ceo 머스크를 통해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행정권력의 쇄신과 국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그 불씨는 머스크가 특정의 경영자로 남아서 거기에 따른 이익을 과다하게 가져갈때 또는 그러한 징조가 나타날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도 이러한 개혁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특정인을 setting하여 추진하는 미국이 부러울 뿐입니다.
미국은 미국 전체인구수의 3.3억명 15.4% 5백만명정도로, 한국은 4.4% 1,171,070명으로 추산한다. 그러면 공무원의 생산성을 파악해 생산성이나 자기 급여만큼 일을 하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는 인력을 조정하거나 여러가지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조정할 것이다. 대개는 이 양반이 하는 것은 cut-off가 대개 정책의 거의 겠지만 말이다. 정부의 생산성을 위해서 사기업 ceo에게 고용과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것이다. 정부인력은 효율적으고 줄이고 ai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만큼의 시작은 140조에서 700조의 돈을 사기업에서 벌어들일 수 있도록 모든 제도와 힘을 부여한 것이다. 처음에는 트럼프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일반기업 ceo인 머스크에게 그런일을 맡겼을까? 했는데 그만큼 적합한 사람도 드물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앞으로 보아야 하지만 우리가 건너는 위기의 그 강보단 훨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보인다.
취임식 자리배치만 봐도 정치인을 뒤로 밀고 돈 벌어 들이는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 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가 어찌 돼리라는 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내가 볼때는 나쁘지 않은 방법으로 보인다.
우리의 정치환경과 작금의 구조에서 미국에 한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공격적이고 내일을 향해 돈을 쓸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