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9일

• 부동산 시장, 금융시장 금융을 안정시켜야 한다. 금융 system risk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은행의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줄이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은행이 수익성이 최고지만 여러가지 risk중 문제가 현실화 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간의 문제에 만족하지 말고 장기간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 전세자금대출 + 개인사업대출(부동산에 투입된 분) - 서울 월평균 도시 수입은 연소득 기준 43백만원이고 평균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억원이라고 한다. 거기에 20~30대의 대출이 수준이 높다. 이자만 내는 대출과 원금과 이자를 내는 방식중에 이자만 내는 대출이 금리가 높고 충당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충당금을 쌓는 방식이 연체로 하다보니 연체발생가능성은 오히려 이자만 내는 방식이 더 위험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이자만 내는 방식으로 대출을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더욱더 많아 지는 것이다. 정부에서 연말에 충당금을 많이 쌓으라고 했는데 은행은 원칙을 바꾸어야 이자를 내는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었다. 
• 정부는 은행의 대출한도를 줄여서 2018년 대출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기업을 문제삼다보면 기업이 상당부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와 직결돼고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뒤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 2021년 14조원의 은행이익이 발생- 충당금을 충분히 쌓을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가? 라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대출 많이 해주라고 하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 인플레이션은 생개비와 주거비 식비로 다양하게 필수품의 가격이 오르면 임금으로 연결돼고 미국은 주급제 형식이고 이직율은 주급제로 가격을 쉽게 반영할 수 있다. 악순환의 사이클이 빠른데 사람을 늘리면 cycle이 완화되는데 인력이 공급부족 상태가 돼버린것이다. 유색인종을 내 쫓았는데 만성적인 인력 공급부족이 커져있고 갈수록 커져가는데 석유가격인상돼고 ESG가 진행돼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꺼번에 인플레이션의 모든 상황들이 문제가 돼는 것이다. 미국은 화물차가 부족한데 화물차가 자율주행이 되면서 누구도 화물운전을 하지 않게 돼는 것이다. 
• 미국의 집값이 20% 상승됐는데 물가에 반영돼는 가격인상은 5%밖에 안돼는 것이다. 체감지수와 괴리가 있고 식품가격이 가파르게 인상돼고 있는 수준이다. 거기에 SVC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로 돌아오면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고 금융안정이 위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과거 미국이 기준금리를 10% 올렸는데도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FRB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게 돼고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가 동행하며 인상을 하게 됐는데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3년이 걸렸다는 것이다.
• 국내 금융안정개념으로 보면 어는 정도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risk 관점으로 보면 그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거고 대비로 보면 채무재조정이 필요하고 은행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고 갭투자 발생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