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AI 공약과 전략적 과제 요약(

1. 공약 및 비전

• 대선 공약 1순위: 인공지능(AI).
• 비전: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 목표: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 구축.
• 실행계획: “AI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 국가 도약.
• 첫 AI미래기획수석으로 하정우 전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임명.

김대중 정부가 IMF 위기 속 “정보화로 앞서자” 전략을 세워 ‘사이버코리아21’, 초고속망 구축, 벤처 육성으로 IT강국을 만든 사례를 모델로 삼음.

2. 구체 공약 내용

• 핵심 키워드: 100조 원 투자, 인프라, 인재 양성.
• 5대 중점 추진 과제:
  1. AI 데이터센터 건설
  2.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3.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4. 모두의 AI 프로젝트
  5.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미래 인재 양성

또한 “AI 예산 비중 선진국 이상 증액”,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목표로 강력 추진 의지 표명.

 

3. 전략적 한계와 위험

• 공약은 과거 김대중 정부의 IT 성공을 연상시키지만,
  현재 AI 기술 구조(특히 LLM 시장)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이미 글로벌 LLM(챗GPT 등)이 시장을 선점.
  성능이 훨씬 높은 글로벌 도구가 있는데 단순 국산화만 강조하면 경쟁력과 실효성 떨어질 가능성.
• 과거 MS 오피스, 안드로이드 대체 시도가 실패했던 것처럼, 기술 표준은 몇 개로 수렴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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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의 현실적 강점과 전략

• 한국은 제조업 강국, 빠른 응용·적응력이 장점.
•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이미 해외 LLM을 활용해 AI 서비스 및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
• AI 기술 패러다임도 LLM(파운데이션) 개발에서 AI 에이전트(응용단계)로 넘어가는 중.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LLM 활용 + 국내 AI 서비스 혁신이 더 시급.
• 정부가 의료·제조 등 방대한 양질의 데이터를 통합·공유해 AI기업과 협업 구조를 만들어야 함.
  • 예) 의료데이터 통합 → AI 의료산업 육성 → 국민 의료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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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국가전략의 필요성

• AI전략의 핵심 키워드를 개방, 협력, 혁신으로 설정해야 함.
  • 데이터 샌드박스, AI-제조 연계 지원센터 등을 만들어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하도록 유도.
• AI 펀드는 LLM 자체보다 응용·서비스 분야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 → 성공 과실이 다시 국산 기술 고도화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 설계.
• 주권 AI도 반드시 우리만의 LLM 개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님.
  • 정부가 고품질 한국어 데이터셋을 구축해 글로벌 LLM에 개방 → 외국 모델도 ‘한국적’으로 진화 가능.
  • 이로써 해외에서도 한국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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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실용주의 AI 전략

•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강조했음.
• 이제 대선공약을 넘어, 실용과 개방,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AI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함.
• 그래야 10~20년 뒤에도 AI 시대를 연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김대중 정부의 IT강국 전략과 성공 사례

1️⃣ 시대적 배경

• 1997년 IMF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
• 산업 경쟁력은 뒤처졌고 실업자가 속출.
• 이를 돌파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정보화’를 국가 재건 전략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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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전략

🔹 “산업화에는 뒤처졌어도 정보화에는 앞서자”

• 국가 비전으로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를 내걸음.
• 전자정부, 초고속 정보통신망, 벤처육성을 3대 축으로 추진.

🔹 사이버코리아21 (1999)

• 국가 정보화 마스터플랜.
• 전 국민 인터넷 인프라 보급, 전자상거래, 원격교육 등 정보사회 기반 마련.

🔹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 2002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보급.
• 세계 최초로 전국에 광케이블 기반 초고속망을 깔아 인터넷 대중화.

🔹 벤처 붐 조성

• “창업은 국가 경쟁력”을 내세워 벤처기업 육성.
• 코스닥 활성화, 벤처 펀드 조성, 규제 완화 등으로 벤처 1세대(네이버, 다음, 안철수연구소 등)가 이 시기 성장.

 

3️⃣ 대표 성과

✅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달성

• 2002년, 가구당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터넷 확산.

✅ IT수출 대국으로 도약

• 반도체, 휴대폰, LCD 등 IT수출이 GDP를 견인.
•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자리잡음.

✅ 전자정부 구축

• 주민등록, 세금, 민원 등 공공서비스를 온라인화.
•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수년간 1위.

✅ 벤처기업 3만 개 시대

• IT 벤처 중심의 신규 고용과 혁신 주도.
• 외환위기 후 실업문제 완화와 구조조정 충격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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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미와 교훈

•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정보화 전략으로 돌파
  (단순 복지확대가 아닌 미래산업 투자).
• 인터넷이라는 ‘세계적 기술혁명’을 빠르게 읽고, 정부가 인프라를 먼저 구축 → 기업·국민이 이를 활용해 혁신.
• 이후 한국은 스마트폰·모바일 혁명도 빠르게 수용하며 IT강국 이미지 공고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