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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약 및 비전
- 대선 공약 1순위: 인공지능(AI).
- 비전: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 목표: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 구축.
- 실행계획: “AI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 국가 도약.
- 첫 AI미래기획수석으로 하정우 전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임명.
김대중 정부가 IMF 위기 속 “정보화로 앞서자” 전략을 세워 ‘사이버코리아21’, 초고속망 구축, 벤처 육성으로 IT강국을 만든 사례를 모델로 삼음.
2. 구체 공약 내용
- 핵심 키워드: 100조 원 투자, 인프라, 인재 양성.
- 5대 중점 추진 과제:
- AI 데이터센터 건설
-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 모두의 AI 프로젝트
-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미래 인재 양성
또한 “AI 예산 비중 선진국 이상 증액”,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목표로 강력 추진 의지 표명.
3. 전략적 한계와 위험
- 공약은 과거 김대중 정부의 IT 성공을 연상시키지만,
현재 AI 기술 구조(특히 LLM 시장)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이미 글로벌 LLM(챗GPT 등)이 시장을 선점.
성능이 훨씬 높은 글로벌 도구가 있는데 단순 국산화만 강조하면 경쟁력과 실효성 떨어질 가능성. - 과거 MS 오피스, 안드로이드 대체 시도가 실패했던 것처럼, 기술 표준은 몇 개로 수렴하는 경향.
4. 우리나라의 현실적 강점과 전략
- 한국은 제조업 강국, 빠른 응용·적응력이 장점.
-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이미 해외 LLM을 활용해 AI 서비스 및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
- AI 기술 패러다임도 LLM(파운데이션) 개발에서 AI 에이전트(응용단계)로 넘어가는 중.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LLM 활용 + 국내 AI 서비스 혁신이 더 시급.
- 정부가 의료·제조 등 방대한 양질의 데이터를 통합·공유해 AI기업과 협업 구조를 만들어야 함.
- 예) 의료데이터 통합 → AI 의료산업 육성 → 국민 의료비 절감.
5. 새로운 국가전략의 필요성
- AI전략의 핵심 키워드를 개방, 협력, 혁신으로 설정해야 함.
- 데이터 샌드박스, AI-제조 연계 지원센터 등을 만들어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하도록 유도.
- AI 펀드는 LLM 자체보다 응용·서비스 분야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 → 성공 과실이 다시 국산 기술 고도화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 설계.
- 주권 AI도 반드시 우리만의 LLM 개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님.
- 정부가 고품질 한국어 데이터셋을 구축해 글로벌 LLM에 개방 → 외국 모델도 ‘한국적’으로 진화 가능.
- 이로써 해외에서도 한국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
6. 결론: 실용주의 AI 전략
-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강조했음.
- 이제 대선공약을 넘어, 실용과 개방,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AI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함.
- 그래야 10~20년 뒤에도 AI 시대를 연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김대중 정부의 IT강국 전략과 성공 사례
1️⃣ 시대적 배경
- 1997년 IMF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
- 산업 경쟁력은 뒤처졌고 실업자가 속출.
- 이를 돌파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정보화’를 국가 재건 전략으로 선택.
2️⃣ 핵심 전략
🔹 “산업화에는 뒤처졌어도 정보화에는 앞서자”
- 국가 비전으로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를 내걸음.
- 전자정부, 초고속 정보통신망, 벤처육성을 3대 축으로 추진.
🔹 사이버코리아21 (1999)
- 국가 정보화 마스터플랜.
- 전 국민 인터넷 인프라 보급, 전자상거래, 원격교육 등 정보사회 기반 마련.
🔹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 2002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보급.
- 세계 최초로 전국에 광케이블 기반 초고속망을 깔아 인터넷 대중화.
🔹 벤처 붐 조성
- “창업은 국가 경쟁력”을 내세워 벤처기업 육성.
- 코스닥 활성화, 벤처 펀드 조성, 규제 완화 등으로 벤처 1세대(네이버, 다음, 안철수연구소 등)가 이 시기 성장.
3️⃣ 대표 성과
✅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달성
- 2002년, 가구당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터넷 확산.
✅ IT수출 대국으로 도약
- 반도체, 휴대폰, LCD 등 IT수출이 GDP를 견인.
-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자리잡음.
✅ 전자정부 구축
- 주민등록, 세금, 민원 등 공공서비스를 온라인화.
-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수년간 1위.
✅ 벤처기업 3만 개 시대
- IT 벤처 중심의 신규 고용과 혁신 주도.
- 외환위기 후 실업문제 완화와 구조조정 충격 흡수.
4️⃣ 의미와 교훈
-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정보화 전략으로 돌파
(단순 복지확대가 아닌 미래산업 투자). - 인터넷이라는 ‘세계적 기술혁명’을 빠르게 읽고, 정부가 인프라를 먼저 구축 → 기업·국민이 이를 활용해 혁신.
- 이후 한국은 스마트폰·모바일 혁명도 빠르게 수용하며 IT강국 이미지 공고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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