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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환율 전쟁
- 선진국의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남
- 공급을 돈 댈 수 없어서 수요를 위축시키려 하는 것임/ 한국은행도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금리를 많이 올린 나라 미국으로 돈이 모이는 것
- 수츨은 줄어들지만 돈은 모여 들게 되는 것임
- 어찌보면 미국이 모두 시작한 것으로 달러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상황으로 정리
- 일본중앙은행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엔화가치 많이 떨어진 상황/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미국에서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나라에서도 금리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것이다.
- 달러가치는 떨어지고 유로나 엔화는 오를 수 밖에 없다.
- 미국옐런 방한왔을때 한미 경재 동맹을 강화하자! 반도체, 밧데리 공급 동맹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한미통화 스와프를 직접 요청한 것은 잘못된 것은 연준은 통화발행하는 기관이고 중앙은행의 소관인데 현재 기재부 장관으로 직접 권한도 아닌일을 옐런에게 한나라의 대통령이 요청한 꼴
- 지경학적 파편화로 지리로 인한 경제 블록이 갈라지고 있음 대한민국이 살아갈 길은 이제는 혈맹 동맹보다는 지역적으로 블록으로 나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미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실익에 도움이 돼지 않음
- 미국 제조업의 수익률이 떨어져 자본과 금융시장을 억압하여 더욱더 미국 패권에 대한 이익을 강화시키는 상황
- 70년대 미국의 체면이 베트남과 세계에서 힘의 균형을 잃었을때 80년대 달러로 군비 경쟁을 소련이 붕괴되고 자신감을 얻고 미국중심으로 재편돼고 난 후 다자주의 협상을 하여 우루과이라운드 WT0 세계 무역기구를 협상에 참여하게 하여 전세계를 UN과 같은 경제체제로 개편한 것이다.
- 수익성을 추구하는 월가의 논리로 싼 물건을 싸게 수입할 수 있고 국내임금을 억제하고 세계화의 장점을 이야기 했는데 세계화란 결국 월가의 자본 달러의 자본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깊숙히 개입하게 할 수 있게 한것이다. 상호의존이 형성돼게 하는 것이다.
- 중국이 2001년 가입하고 세계화의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 중국이 독일과 미국을 합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중국이 세계 경제에 깊숙히 개입되었고 중국,러시아의 경제원칙과 미국이 다르므로 국제화폐시스템의 개혁문제까지 오게 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을 가까이까지 추적을 한 상황으로 미국 GDP의 13%에서 최근 77%까지 도달한 상황이다. 트럼프는 다자주의를 부정하고 중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난하고 중국에게 경제전쟁을 촉발한 것이다. 헤게모니 유지에 도움이 안돼는 것,
- 트럼프 시절 유럽과 중국 모든 나라에서 미국이 고립화가 돼었음/ 러시아 푸틴이 등장했다. 나토의 확장하에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하여 G7을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한 것임. 미국이 개도국에 일률적으로 요구하여 민영화, 자본자율화, 재정긴축을 하게 하여 개도국은 불평등과 경제적 혼란의 원인이 돼었고 경제 분열 주도함
- 중국이 보복할 수 있는 광물류에 대해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MSP(Mineral security Partnership~)등 모든 공급망 경제동맹을 미국이 만드는 이유고 경제블록이 분열돼는 것이고 Outdated G7으로 표현해 기존 G7을 약화하고 있고 새로운 힘의 부상과 기존질서의 mismatch 문제 80년대로 돌아가겠다고 미국의 헤게모니를 가질려고 함
- 결국 미중러 3개국이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공급망 교란 문제가 폭발하게 된것으로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부동산, 식량등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
- 미국이 보증하는 채권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연준의 미국국채가 매각돼고 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를 종료한 상황인데 중국을 빼고 세계 공급망에서 반도체나 희토류를 고립시킬려고 국익을 증가시키는데 우리는 반도체, 모든것을 희생할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경제계, 언론이 침묵하는 것 대한민국이 더욱더 퇴행적 후퇴를 할 수있다는 것이다.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점점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제의 동의를 구하러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LG가 애리조나에 밧데리 공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지적재산권과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국가들에 대한 경제 정책을 바꿀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은 WTO에 제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역적 파편화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 Friend shoring 디지털공급망/ 희토류 무기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쉽
- 바이든의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정책들: 인플레이션 증가, 수출둔화, 일자리와 성장 둔화, 무역수지 악화 등의 영향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위기는 매번 다른 얼굴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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