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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by 링마이벨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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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구성 상위 1~10%의 구성비가 중요하다. 자산을 소유한 사람과 자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과의 불평등 구조이다.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으로 구분하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2.18, 실2.25, 실2.28)[1] 비유동자산(실2.18, 실2.30, 실2.33, 실2.36, 실2.38)[1]

⑴당좌자산
① 현금및현금성자산
② 단기투자자산5
③ 매출채권
④ 선급비용
⑤ 이연법인세자산
⑥ 기타

⑵재고자산
① 상품
② 제품
③ 반제품
④ 재공품
⑤ 원재료
⑥ 저장품
⑦ 기타

⑴투자자산
① 투자부동산
② 장기투자증권
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
④ 장기대여금

저산이 상위소득저 1% 편중비중이 더더욱 심화되는 과정인 것이다. 자본의 집중화 고도화될수록 자본을 소유하며 생기는 이익률이 관리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현재 우리가 말많은 부동산 정책의 한 예를 들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비용 즉 부동산세제중 보유세나 상속등 재산을 유지할 소수에 대한 부동산 유지비용이 더 투입될시 자산을 소유하는 현상을 포기시킬수 있나? 더더욱 심화 돼지 않나의 견해인 것이다.
피케티는 r>g 장기적으로 관철돼어온 사실임에는 틀림없지만 필연 법칙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란 그 자체적인 논리일뿐 아니라 정치, 사회, 역사적 조건들과 결정들속에서의 복합적인 과정들이기 때문이다. 1913년 이래로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율보다 낮았다. 이 기간동안 오히려 불평등이 줄었다. 이유는 외부적인 충격요인으로 전쟁으로 인한 강력한 조세정책이 실시되었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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