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5 페르디난트와 발렌슈타인 중세 17세기 신성로마의 제국 페르디난트와 발렌슈타인은 한가지 약점이 있었다. 황제는 근본적으로 형식과 절차에 사로잡힌 인물이었다. 그는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데 자부심을 품었으며, 자신의 모든 불법적 행위도 그럴듯한 근거로 정당화했다. 그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몸소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도 속을 정도로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맹세한 모든 서약을 글자 그대로 실천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신성로마제국의 절차를 무척 존중한 그는 그 전해에 선제후들에게 자신의 맏아들을 '로마인의 왕'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했다. 신성로마제국은 13세기 생겨났으나 샤를마뉴 이래 황제는 늘 로마황제로 지칭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재위를 보장해 달라는 말이었던 것이다. 페르디.. 2023. 10. 4. 강요된 슬픔 국가란 무엇인가? 그 역할은 왕조에서 봉건제 입헌 군주제 그 마지막이 엄청난 시스템으로 기대했던 부분이 법과 법률로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규율을 정했던 것이다. 이에 법의 테두리에서 법에 저촉된 부분들은 벌 또는 형벌로 다스려 왔던 것이다. 그러면 법의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은 법치주의라 함은 법이 기본이 아니고 상식과 도덕의 영역에 있었던 부분들을 강제적인 법으로 규제해 질서와 안녕을 위함이다. 도덕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고 법이라는 강제성에 너무 힘이 실리게 되다 보니 법 기술자들이 득세하게 된다. 오히려 법이 장애를 촉발하여 법 보다는 법을 피해 가는 직업이 득세하게 되어 결국 법이든 탈법이든 법이라는 영역이 세를 얻고 법망을 자유자재로 편의에 따라 활용하게 되어 자본이 결탁할 수.. 2022. 11. 1.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사화리를 걸고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인것이다. 선거란 어찌 보면 정치의 가장 선진적인 표현인데 all or nothing 인 것이다. 정치란 영역이 모든 선과악을 결론 짓고 거기에 행정, 사법, 심지어는 시골 면장 군위원등 모든 이들이 서로의 기득권을 쟁탈하고 그 기득권으로 말도 안돼는 부를 누릴 수 있는 일생 일대의 기회이고 그 권력에 모든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는 권력욕과 돈, 명예 모든 것을 건 블랙잭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선거란 유럽과 아시아에서 맛 볼 수 없는 먹을 것이 많은 또는 전승후 포획물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챤스인 것이다. 결국은 모든 기반은 열심히 일하는 일개미들이 만들어 놓은 세금이 그 베이스가 돼고 일개미들의 노력을 모두 쟁.. 2022. 2. 13. 대통령 아마도 그 때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때 대통령, 육군 사관학교, 법관, 의사, 외교관 등 그러한 것이 꿈의 주류였던 것이다. 지금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직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아마도 반대로는 그 정도 영향력 있는 직업의 종류라고 판단해 보면 될 것같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란 기득권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Ticketing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보니 모든 것을 걸고 중간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마도 자기돈과 시간을 투자해 정권획득에 도움을 주고 그 이후에 막대한 승리에 대한 전리품을 챙겨 나가는 winner takes all 원칙에 충실한 논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얼론이 그 전선에 끼이들어 언론이 이익을 가져가기도 하고 언론이 훈수를 둔다는 것이다. 사실 언론이란 어찌보면 정치적 이해득실.. 2022. 2. 1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