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애초에 너무나 민감해 몇번이나 말할까 말까 하다가 글을 적어본다.

애초에 인간이 하늘을 대신하여 하느님을 대신하여 누군가의 죄를 묻고 벌을 준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아담과 이브의 선악에 열매에 대한 결과는 인간에 대한 이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의 도덕과 양심 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 하나의 화두가 대고 있다. 이런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일이 와중에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났다. 정보라는 것 정보의 바른 이용과 올바른 정보를 찾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공식적인 인증을 하고 창과 방패처럼 실제로 정보에 있어서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만약 바로 대응이 됐더라면 그리고, 정보가 바르지 않다고 이야기 했을때 구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나 했을까? 만약 이 정보가 바르지 않다면 실제로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됐을수도 있을수 있으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너무나 어려운 일인것 같다. 디지털교도소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이러한 신상정보에 대한 판단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듯 싶다. 사실 법원과 검찰의 역할을 보면 죄와벌이 사회정의가 어떻게 실현돼는지 볼 수 있을 듯하다. 사실 죄와벌은 아마도 누군가 개인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아무래도 많은 실제로 많은 형평성과 진실에 대한 탐구 및 판사 자체의 사회적 도덕적 상식과 그 노력들이 균형을 맞추어야 할 듯 하다. 갈수록 기술이 이러한 도덕적 사회적 예민함을 담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헛점을 가지고 있다. 그 헛점은 치명적이기도 하다. 누군가 법률에 의해 여러가지 징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징벌을 하기에는 우리사회가 우리 기술이 너무나 복잡 다단하며 수직수평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서로의 사실들이 기술적 표준과 너무나 예외조항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이다. 법을 처음에 만들었을때 취지와 실제로 집행할때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처럼 making과 acting에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는 실제로 한 인간을 아니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이 실제로 실제 면역체계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임상실험이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 결정적으로 인간에게 적용할때 여러가지 특이체질로 일어나는 반응, 알레르기, 약물과 혼합한 반응, 식사와 연결된 음식물과의 혼합과정, 피곤할때 느끼는 반응등 나이에 따른 성별에 따른 얼마나 많은 변수들의 조합에서 test를 마치고 인간에게 하나의 면역의 완성품으로 투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어떠한 과정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는 철저하게 확인이 돼어야 할 듯하다.

최근까지 보더라도 그동안 우리 법원이 보여왔던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사실 유난히 법적인 부과가 약했던 것도 사실이다. 사실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법원이 마치 모든 죄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고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다보니 디지털교도소라는 부분은 바로 그러한 법적인 공백 또는 미흡하다고 모자라는 그러한 영역에 파고들어 좀더 그러한 범죄를 알리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흑백 논리부분과 양진영에 대한 여러가지 불가피하고 딱히 입증할 수 없는 영역들에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라 생각한다. 조사가 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이 피해자에 대한 공적고지와 사실에 대해 낯낯이 파고 들어가 사실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까지도 우리의 언론에 대한 문제점으로 문제발생의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 이번 경우에 조사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는 보도가 아닌 우리 여론몰이 언론들로 찬반에 대한 싸움의 장으로 호도하게 된다. 언론이 가장 편하고 장사가 되는 쪽으로 돌팔매질하듯 찬반사냥을 한다는 것이다. 길게 쓰는 것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언론이 제역할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바로잡을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바로 사회적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 즉 법원이나 검찰이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까지 몰고갔기 때문이다. 한사람의 목숨이 한사람의 삶이 끝나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balancing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더욱더 많은 예외조항이 예외변수가 생겨났기 때문일것이다. 예외의 예외가 추가되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no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응당히 형평성과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법이 애초에 지향했던 많은 목적을 이룰 수 없었고 둥글둥글해진 법의 도덕적 잣대들에 대해서 아마도 이 사이트를 만들었던 사람은 이러한 도덕적 사회적 죄과가 너무나 적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만들어 졌을 것이다. 그런데 애초에 limited돼어진 숫자가 아니고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울타리에 넣다보니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피의자든 피해자든간에 차자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울타리안에 갇혀 있을 수 도있고 영영 그안에서 살 수 있을것일 수 도있다. 애초 공정함속에는 그 원안에는 다소 이질적인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었다. 이질적인 것들이 포함된 그 울타리에 최소한 죄질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이러한 디지털 가상의 prison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생소할 수도 있으나 만약 거북이의 예로 거북이가 바닷가 갯벌과 물바깥은 추가공간이고 실제거북은 물속에서 더 빠른 공간이다. 만약 DIGITAL 가상공간이 실제 가상공간인 실제 바다라 생각한다면 그 바다가 거북이게는 메인공간으로 만약 거북이에게 바다를 포기하고 육지에서만 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사는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만약 디지털공간이 메인인 지금의 세대들에 대해서 디지털가상공간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그 디지털 공간에서 밥도 먹고 디지털을 공기처럼 페에 깊숙히 집어넣는 다면 산소처럼 호흡한다면 그 디지털의 공간에서 감옥은 이미 가상공간에서 감옥이 아니고 실제 감옥처럼 느껴질것이다. 만약 디지털을 체감하는 세대들에 대해서 세대별로 디지털공간을 실제로 체감하는 것처럼 실제반응은 각기 다르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요즘 문제가 되는 Digital 공간에서의 비난이나 자살까지를 하는 것을 보면 이미 디지털은 우리가 살제삶과 디지털을 구분하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어 보인다. 실제인것이다. 구지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이라는 입힐 이유도 없이 구분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이 site에 어떻게 등록절차가 있느냐는 것이다. 어떤 등록절차를 걸쳐서 등록돼는지에 대한 정식 프로세스와 일반화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필요가 있는데 어떠한 검증이 포함됐는지 확인이 돼어야 할 것이다. 이 검증과 프로세스가 포함돼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검증과 프로세스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명확한 진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아마도 이러한 원칙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법적절차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앞에 일어난 그 전제에서 명확히 진위여부가 결론나지 않는 경우나 개인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여러가지 외적변동요인들 정보가 탈취되어 오류로 인정된 부분이나 사적정보에 침해로 인해 일어나 법적인 결론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적 동의나 확증된 것 없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경우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과정으로 이해된다. 일상에서 느끼는 소외감 고립감이 어마어마했을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 있던 정보를 토대로 2차가공하는 부분에서 공적인 공간이 잘 알려지지 않고 너무나 많은 상황에 2차가공한 디지털감옥이란 공간은 조금더 파급력이 높았을 것이고 좀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회가 해야할 공적영역의 업무를 할 권리가 그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적 차원의 단죄해야할 영역은 그것은 국가의 역할이지 어떤 개인도 그러한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점을 망각해서는 안돼겠다.
어서 사건의 진위가 밝혀져 피해를 당한 사람이 구제를 받고 부디 정당함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주 내내 비가 온다고 합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각자 강녕하시길 바랍니다. 부니 언론이 제 역활을 하는나라 법우너과 검찰이 제 소임을 하는 나라에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부디 당신들이 제 역활을 해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