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2 새출발기금 정부의 영업시간을 제한 하면서 피해가 생기게 된 원인 영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빛을 갚아줌/ 대한민국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정부가 대출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받아 들일 수 있었다. 30조원을 기금을 조성해 부실채권을 정부가 갚아주는 것임 윤석렬정부때 원금탕감율 60%를 50%로 낮혀줌 이 대출은 은행대출이 아닌 정부대출이므로 채무관리를 은행이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고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갚지 않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 모럴 헤저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은행이 아마도 손실의 10%를 떠 안을 수 있음: 청년특례세무제도에서 이자를 감면하겠다라는 부분/ 경제 효용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범죄와 사회적 병리현상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을 하는.. 2022. 8. 12. 2022년 한국사회 the great reset - 해방이후 60년이 넘은 상황 대개는 50년이 넘으면 고인물 상태가 됨 - OECD 최고 수준의 주택소유 부담 -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속도가 24배 빠름 - 자산의 74%가 부동산 투자에 집중돼 있음 - 부동산재산중 토지재산이 74% 차지함 - 돈을 아무리 풀어도 그 돈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감/ 법인세 아무리 감면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미국의 경기침체가 침체냐 아니냐의 대한 주장은 - 경제학에서 벗어난 고용이 늘어나는 침체로 진행돼고 금리인상은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음 - 금리를 올리면 자산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로 부동산은 유동성 적은 금액이고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부가 몰려있어서 위험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 - 한국과 일본이 .. 2022.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