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great reset
- 해방이후 60년이 넘은 상황 대개는 50년이 넘으면 고인물 상태가 됨
- OECD 최고 수준의 주택소유 부담
-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속도가 24배 빠름
- 자산의 74%가 부동산 투자에 집중돼 있음
- 부동산재산중 토지재산이 74% 차지함
- 돈을 아무리 풀어도 그 돈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감/ 법인세 아무리 감면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미국의 경기침체가 침체냐 아니냐의 대한 주장은
- 경제학에서 벗어난 고용이 늘어나는 침체로 진행돼고 금리인상은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음
- 금리를 올리면 자산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로 부동산은 유동성
적은 금액이고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부가 몰려있어서 위험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
-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점은 일본이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한국은 가계가 부동산을 다수 보유
주체가 다른 부분이고 한국이 더 위험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는 것
- 장기침체 영향성+부채로 인한 침체 가능성+1%성장율로 떨어질 수 있음
- 소득이 절반은 minus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임금도 못올리고 상품가격도 못 올리는 딜레마
- 혁명은 질서를 바꾸는 것, 질서는 하나의 제도이고 수명이 존재한다.
- 미국의 패권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에 대한 chicken game에 희생양이 돼지말자!
- 세기말 징후 고려말, 조선말, 통일신라말 자산(토지)불평등이 이루어지고 토지를 상실하고 국가
귀족들이 소유해서 혁명이이루어지고 토지개혁이 뒤따라 옴/ 일제시대 1905년에 위임정치때
일본이 한것은 화폐개혁과 토지개혁을 하게 됨
- 어찌보면 기득권의 세력이 극에 달했던 시점, 다수의 손해 발생
- 장기침체 요인
- 과잉신용 금융논리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게 하는 사회적 여론이 위험하다고 생각함
대출을 통해 노무현정부, 문제인 정부때 왜 유난히 주택가격이 오른 문제발생, 저금리 상황
하에 주택가격이 오른 이유에 대해 문제점이 빌생, 자산가들이 지배하는 나라 대한민국
- 자산이 자산을 불리고 자산가가 국가를 장악하게 됨(대토지 소유자 형성)
- 자본과 노동의 협상력 차이 자본과 일을 해서 벌어들일수 있는 가능성이 서로 협업해야 함
- 불평등해소 , 금융의 과도한 이자 수입, 금융위 역할 못함, 정치권력이 자기 일을 못함
- 민주주의 실종돼고 자본편을 들어 더욱더 기울어지게 만듬
은행 금융자본의 역할이 중요해짐
- 은행은 국가 기간 산업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부와 권력을 독점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가된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대다수 국민이 폐해 즉 폭압적 이자를 내주는 피해자로만 전락하고 그 이자수입은 은행이 자본수입은 자본가가 가져가는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게 된것 돈이 320조가까이 풀리지만 생산적인 장소로 공급돼지 않고 부동산 시장만 기웃거리는 상황 / 정치와 금융카르텔이 가장 위험한 조직
- 국가재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
- 기재부가 자산가치와 재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가계부채 최소화하지 않으면 국가부채도 케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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