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규제가 폐지되고 요금 규제가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처럼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0월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라면서 “방송 산업의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