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3 페르디난트와 발렌슈타인 중세 17세기 신성로마의 제국 페르디난트와 발렌슈타인은 한가지 약점이 있었다. 황제는 근본적으로 형식과 절차에 사로잡힌 인물이었다. 그는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데 자부심을 품었으며, 자신의 모든 불법적 행위도 그럴듯한 근거로 정당화했다. 그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몸소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도 속을 정도로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맹세한 모든 서약을 글자 그대로 실천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신성로마제국의 절차를 무척 존중한 그는 그 전해에 선제후들에게 자신의 맏아들을 '로마인의 왕'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했다. 신성로마제국은 13세기 생겨났으나 샤를마뉴 이래 황제는 늘 로마황제로 지칭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재위를 보장해 달라는 말이었던 것이다. 페르디.. 2023. 10. 4. 강요된 슬픔 국가란 무엇인가? 그 역할은 왕조에서 봉건제 입헌 군주제 그 마지막이 엄청난 시스템으로 기대했던 부분이 법과 법률로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규율을 정했던 것이다. 이에 법의 테두리에서 법에 저촉된 부분들은 벌 또는 형벌로 다스려 왔던 것이다. 그러면 법의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은 법치주의라 함은 법이 기본이 아니고 상식과 도덕의 영역에 있었던 부분들을 강제적인 법으로 규제해 질서와 안녕을 위함이다. 도덕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고 법이라는 강제성에 너무 힘이 실리게 되다 보니 법 기술자들이 득세하게 된다. 오히려 법이 장애를 촉발하여 법 보다는 법을 피해 가는 직업이 득세하게 되어 결국 법이든 탈법이든 법이라는 영역이 세를 얻고 법망을 자유자재로 편의에 따라 활용하게 되어 자본이 결탁할 수.. 2022. 11. 1. 대한민국의 부패도 대한민국의 부패지수는 상당히 성적이 좋다. 우리는 왜 부패와결탁하게 돼는가? 우리의 부패는 우리의 좌절지수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부패지수가 앞쪽이라는 부분은 아마도 바로 살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취득이 불가능해 권력과 결탁하거나 권력을 이용해 하나의 줄이라는 LINE을 통해서 편법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팁과 촌지는 우리는 정식적으로 팀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내는 요금에 봉사료가 포함돼고 또는 음식값에 그 Serve하는 금액을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먹을때 아마도 한번 팁을 주어본 사람이라면 매순간 매번 종사자의 그 유혹을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 좋은 고기 가져왔다, 또는 특별히 준비했다."라는 멘트를 하면 아.. 2022. 9.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