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2

범죄와 처벌

모든 범행은 공동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범인이 모르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저지르거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저지르는데, 후자의 경우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것일 수도 있고 감정에 휩쓸려 그럴 수도 있다. 가끔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소인이 씌우는 죄목에는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를테면 그는 가져간 것을 인정하면서도 훔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먼저 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여자의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간통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는 무언가를 훔쳤으나 그것은 봉헌된 것이 아닌 만큼 성물을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남의 땅을 침범했으나 공유지를 침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적과 내통했으나 반역죄를 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Culture 2024.04.02

범죄심리

범죄를 저지르는 자와 그 피해자의 심적 상태를 논의해 보기로 하자!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범죄가 실행될 수 있고 자신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이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자신은 벌받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연설할 줄 아는자와 실무에 밝은 자, 소송 경험이 많은 자, 친구와 돈이 많은 자이다. 적이 없으면 감시당하지 않고 적이 많으면 감시당할 테니 사람들은 그대가 감히 그런 짓을 저지를 엄두를 못 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대는 결코 그런 모험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 장물을 숨길 방법과 장소가 있고 처분할 기회가 많은 사람도 들키지 않는다. 들키더라도 재판을 저지하거나 연기하거나 재판관을 매수할 수 있거나, 벌금을 ..

Culture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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