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몇년전인가 우리나라의 의료 건강 데이타를 민간 기업에 것도 보험회사에 판매하고 국민의 건강을 민간기업이 two-track으로 관리하는 방침을 국가가 이야기 한적이 있다. 아마도 국가의 의료데이타는 것도 대한민국처럼 의료보험이 촘촘히 관리되어 이민나간 사람들도 현지의 의료보험 비용을 감당못해서 국내로 돌아와 그 의료 서비스를 받을만큼 충분히 검증되고 의료보험의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는 우리는 상당히 복지중의 하나라고 할만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의료보험을 자꾸 민영화 할려고 하고 의료서비스를 민간기업에 넘기려는 시도를 몇번 한적이 지금 정치권도 아마 그러한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광고는 아주 민감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의료누적 데이타를 touch하는데 우리 모두 넘 가볍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내 건강 데이타 즉 병원방문내역이라든가, 약을 언제 어떤 약을 먹었는지, 내 은밀한 영역까지 거기에 card 결재 데이타까지 사실 의료 데이타는 남여로 넘어가면 훨씬 더 민감해진다. 나의 모든 데이타를 국가가 알고 있는데 이 데이타를 만약 민간의 영역, 보험회사나 민간 병원에 넘기면 모든 개인정보가 공유되어진다고 보면 될 듯하다. 사실 미국은 의료보험 수가가 워낙 비싸고 민간이 그 안에서 첨예한 이익경쟁을 하는 입장이라 의료서비스는 사실 국가가 최적의 관리를 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나의 모든 의료정보가 나의 결재내역이 오픈되면 국가가 관심두지 못하는 영역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여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의 민간 결재시스템인 카드내역이 철저히 보호 감독되는 것은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런데, 아마도 ai시대에 얼마나 이 개인의 데이타를 국가가 틀어쥐고 관리할지는 모르겠다. 몇일전에 몇년전에 시험을 본 수십만명의 수능점수가 해킹당한적이 있고 사실 수시로 카드회사의 고객정보는 팔려서 구천을 떠돌고 거기에 엄청난 데이타 수익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통용되 범죄에 사용된 범죄가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아왔을 것이다. 실제로 데이타는 이제 그 무엇보다 황금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 와중에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고급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민간기업에 판매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는 대목중의 하나다. 결국 누군가 끊임없이 이 개인정보를 판매하려는 자와 그 개인정보가 필요한 자들이 어떤 로비를 해서라도 조만간 법망에 교묘히 빠져나가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 불법 도용을 하게 될 것이다.
정치에 보면 의료와 기업로비스트가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건강데이타는 아무래도 보험이나 생명회사 의료업계 모두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만간 그 세력들에 대해 넘길려는 지속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이 데이타는 민영의 데이타의 활용측면과 건강관리 측면의 논리로 개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시도에 굴복하지 말고 독자적인 영역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것으로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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