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당장 욕을 먹더라도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책임지려는 자세는 정치학 교과서에나 있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것이다. 연금개혁은 바로 이러한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인 것이다. 국가가 추진하는 모든것을 20145년까지 내다보라니 정치는 후진국, 정치는 세계최악의 수준이다 보니 이런 상황하에서 국민연금 미래정책을 완성해야 하니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국민연금을 연도별 목표초과 수익률 설정상황을 들여다 보니 가히 이해가 될듯 하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0.22%라도 CJ E&M의 지분율도 큰폭으로 떨어진 경우에 속한다.
기초연금이란 65세이상의 전체 노인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3000CC또는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 보유자, 고액골프 회원 자녀명의로 고가주택 거주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년 8월 기준연금액은 209,960원이다.
공무원연금은 1982년 2월1일 창단되어 정부로부터 연금업무, 연금기금 일체를 이관받아 연금사업, 기금증식사업등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왔으며 2018.12.18일부터 2개의 사업체, 민간위탁, 핵심기능강화, 대팀제도입등 조직 및 인력을 슬림화 했으며
국회의원연금은 2013년 기준으로 117억8520만원이며 월평균 818명에게 1210만원씩 지급되고 연금은 납부금과 상관없이 국가재정으로 채워진다. 씨새끼들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 없는 새끼들을 월급에서 많이 빼든가 세상에 세금으로 고갈되면 모든것을 채운다는 말을 참 이해가 안간다.
사학연금 사학퇴직연금 수급자가 4만 7733명이며 81.4%인 3만 8842명이 현재 월 200만원 이상 받는것으로 조사됐다. 월 400만원 수급자는 1721명 이며 500만원 이상도 10명이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교원은 월 92만원 2천원/ 대학 전문대학이상 월 120만 8천400원 지급 일반직 사무직원은 82만 100원, 기능직 사무직원은 73만 5천100원 고용직 사무직원은 52만 5천400원을 지급한다.
퇴직연금은 32세~64세 인구중 49%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소외돼 있고 소득 대체율도 45.6%에 불과해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퇴직 연금 사업자들이 교육을 하려고 해도 장소시간 업무방해, 가입자 무관심등으로 효과적인 교육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95년 농어촌 99년 전국민연금으로 발달 2014년 2100만명이 가입돼 있고 400만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478조이다. 이중 175조원이 운영수익으로 83조원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395조원을 운영중이다.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 되거나 만 61세(1969년이후)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기준소득액의 9%로 1/2씩 회사와 개인이 납부하고 있다. 2018년 연금기금은 635조원에 도달해 있고 공무원연금은 11조원 우체금연금이 63조원, 사학연금이 20조원 삼성전자의 경우 최대주주는 삼성전자이다.
연금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기금운영 수익률
연도 | 수익률 |
2004 | 8.28 |
2005 | 5.63 |
2006 | 5.77 |
2007 | 6.79 |
2008 | -0.18 |
2009 | 10.39 |
2010 | 10.37 |
2011 | 2.31 |
2012 | 6.99 |
2013 | 4.19 |
2014 | 5.25 |
2015 | 4.57 |
2016 | 4.75 |
2017 | 7.26 |
2018 | -0.23 |
잘굴리면 지들이 인센티브 받고 대접받다가 MINUS나면 나몰라라 하는 이런 SYSTEM 을 이해 할 수없는데 나는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