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요즘처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많은 말이 오가던 적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지목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과 금리인상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hot한 주제일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wage-led growth 2012년 국제노동기구(ILO)보고서에 발표되었다. 여기서 wage는 income으로 바뀐 것이다. 원래 임금주도성장론의 계기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수십년째 낮아지면서 감소된것이다. 경제성장의 몫중 실제노동이 가져오는 몫이 줄었다는 것인데 이를 쉽게말하면 중하위 계층의 소득이 줄었고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이야기다. 이에 중하위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자연스레 소비를 늘리고 소비가 늘면 아무래도 생산, 투자,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롤 소득이 올라가고 선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주류 경제학은 성장을 주도하는 원동력은 기업의 투자라고 생각했다. 19세기 'underconsumption'이론은 오히려 소득이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부작용으로서는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자의 급여 임금이 올라가지만 생산비용이 올라가고 도리어 수입품의 경쟁력이 더 올라가게 된다. 저소득층의 분배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경제성장은 이전지출을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창업과 기업운영을 손쉽게 하는 제도, 신용에 대한 접근성, 양질의 교육, 개방적인 무역, 건전한 세제등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결국은 결국 소득주도성장은 세제의 형평성관련해 공정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 근본 원칙이 존재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하나의 큰 형평성이 존재하여야함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