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9일 출범…위원장에 강병구 교수 임명(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출신) 보유세와 세제개편 지향 보유세, 거래세, 임대소득과세를 통합적으로 조율,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 세율은 참여정부 때의 수준으로 세율을 조정할 예정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참여정부 수준으로 회복/ 2018년 세법 개정방안 보고서에는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주택·토지분 현행 0.5~2%)--> 1~4%로 인상하는 방안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80-100%로 적용하면 8조 6000억원 세수 늘릴 수 있음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도 한국재정학회도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동소득분배에 대한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상장주식 양도차액에 대한 소득간 불균형한 세부담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합당, 건전한 주식시장의 형성과 투명성재고에도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