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그 역할은 왕조에서 봉건제 입헌 군주제 그 마지막이 엄청난 시스템으로 기대했던 부분이 법과 법률로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규율을 정했던 것이다. 이에 법의 테두리에서 법에 저촉된 부분들은 벌 또는 형벌로 다스려 왔던 것이다. 그러면 법의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은 법치주의라 함은 법이 기본이 아니고 상식과 도덕의 영역에 있었던 부분들을 강제적인 법으로 규제해 질서와 안녕을 위함이다. 도덕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고 법이라는 강제성에 너무 힘이 실리게 되다 보니 법 기술자들이 득세하게 된다. 오히려 법이 장애를 촉발하여 법 보다는 법을 피해 가는 직업이 득세하게 되어 결국 법이든 탈법이든 법이라는 영역이 세를 얻고 법망을 자유자재로 편의에 따라 활용하게 되어 자본이 결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