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의료계와 정부정책 대립이 정권 여론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큰 사안. 2017년 발표한 사안으로 5년간 30조 6,000억 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 문재인정부와 대한병원협회가 참가 의사병원정부 협의체가 만들어짐 2018년 3월 의협은 10차까지 진행된 협의에서 향후 3년간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함 이유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의견차이로 여겨지고 문재인 케어의 확장성을 담보하려면 국고 지원 확대는 물론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적정부담,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OECD 소속 국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80%인데 문재인 케어의 1차 계획은 현재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