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의료계와 정부정책 대립이 정권 여론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큰 사안.  2017년 발표한 사안으로  5년간 30조 6,000억 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 문재인정부와 대한병원협회가 참가 의사병원정부 협의체가 만들어짐 

2018년 3월 의협은 10차까지 진행된 협의에서 향후 3년간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함 이유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의견차이로 여겨지고 

문재인 케어의 확장성을 담보하려면 국고 지원 확대는 물론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적정부담,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OECD 소속 국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80%인데 문재인 케어의 1차 계획은 현재 63%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재원 마련은 국고 지원을 추가하면 매년 보험료를 크게 올리지 않아도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진행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규모를 보면서 약재 및 치료제 관리 등 의료기관을 압박하여 미시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방안이 많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건강보험 적립금 활용은 단기 보험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지급 준비금을 제외한 적립이 불필요하다. 여기에 매년 정부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을 지원하게 돼 있는 국고지원(2017년 기준, 6조 9000억 원)을 통해서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는 최근 10년(2007∼2016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 수준(약 3% 내외)에서 관리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3]

그렇다면 이러한 대책으로 변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간략히 추리자면,

• 첫째로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한다.
  • MRI, 초음파 검사 모두 건강보험 적용
  •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건보 적용. 꼭 필요하면 1인실도 혜택
  • 예약이 힘들고 비싼 대형병원 특진을 없앰
  • 간병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건강보험 적용 [4]
• 둘째로 노인, 어린이 및 저소득자 등의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 강화로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만든다.
  •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춤 [5]
  • 하위 30% 저소득층 본인부담 年상한액 100만원 이하로 낮춤[6]
  • 하반기부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부담률 20% → 5%로 낮춤
  • 하반기부터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7]
• 셋째로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한다.
  • 의료비 지원, 4대 중증질환→모든 중증질환 확대
  •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

 

문제점지적 

• 1. 선택 비급여
  미용, 성형, 라식 수술과 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이 개인의 선호로 진료를 보았을 때.
• 2. 기준 비급여
  급여로 결정이 되어 있으나,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정규적으로 시행하는 MRI 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으로 검사 횟수의 제한이 있어 추가적으로 검사, 혹은 시술을 시행할 때에 건강보험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들과 워낙 희귀질환이다 보니 규정에 없는 시술 또는 시약 처방이 나오는 경우.
• 3. 등재 비급여
  상대적으로 비싼 항암요법이나 로봇을 이용한 수술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입증이 되었지만, 비용대비 실효성 문제 때문에 급여 처리되지 않고 비급여 처리되는 항목.
• 4. 그 밖의 비급여
  특진료, 특실 이용, 간병인 이용 등.

문재인 정부 시기 건강보험 재정현황 20조 2410억원이고 당기수지가 21년에는 2조 8229억원의 흑자가 발생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