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2 넷플릭스 법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분쟁의 커다란 흐름에 시작점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장점 단점 CP(Contents provider) 넷플릭스,유투브 - 망사용료 주고 멤버쉽 비용 올릴 가능성 백퍼 - 망에 대한 지속적인 점유(새로운말)를 높혀감 -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법적근거마련 - 해외(구글&넷플릭스)&국내 CP(네이버,카카오)의 역차별 대두 - 국내 선의의 중소CP들에겐 커다란 역풍/ 오히펴 콘텐츠 시장을 냉각시킬 수 있는 우려 or 진입장벽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SKB, LGU+,KT - 망이용료 협상에 유리한고지(SKB소송중/ KT,LGU+콘텐츠제휴가.. 2020. 5. 23. 넷플릭스 법[중앙일보] 잘 정리돼 있네염 우리도 방법이 생기나! 시골에 가면 요즘은 많은 서울 사람들이 시골에 내려가 전원생활을 하면서 전원주택구입하거나 농토를 매입하여 산을 사거나 해서 그앞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개인재산이라고 하면서 울타리를 만들어 몇십년동안 도로 구실을 하던 도로를 무작정 막아 놓은 사례가 많다. 만약 그 길이 막히면 산에서 1~2km를 돌아다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안타까운 case다. 그렇게 돼면 거꾸도 그가 다니는 다른길도 못 다니게 하고 싸우다 보면 꿈에 그리던 시골 전원생활은 송두리째 날아가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넷플릭스가 소송전까지 불사한 '인터넷 망 사용료' 전투의 승자는 인터넷제.. 2020. 5.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