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왜 이리 떨어지는 것일까? 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세태로 변해가는 것일까? 자식에 대한 사람이 크고 의무감과 책임이 그 어떤 민족보다도 높고 그러다보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그대로 출산율로 이어지는 것 같다. 인구가 기본적인 경쟁력이 된다고 하고 미래 인구수와 출산율이 국가 산업의 근간이 돼고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데 과거 어떤 경쟁력보다 커다른 장점이었던 때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인구라는 부분이 많은 장애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OECD국가에서 출산율이 너무 낮은 우리나라의 이유는 부모가 가지는 책임과 사회적인 요인들이 정상적으로 키우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인들이 넘 불평등스럽고 정의롭지 않게 또는 사회 순기능들이 넘 부정적 작용으로 많이 치우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도 정상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70년∼′18년 기간 동안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게 나타났고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고 그것에 따른 여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장력에 대한 잠식과 재정여력의 약화나 유효 노동력 감소라는 치명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주택이나 여타 경제적 현상들에 밀접한 영향들을 주기 때문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보다도 낮아졌다.
출산은 최저수준이고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의료체계의 발달 부분이 그 어떤 나라보다 체계적으로 잘 돼있고 복지까지 발달하다 보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어찌할 수 없는 문화현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현상은 아마도 대한민국을 그 어떤 때보다도 더욱더 그 사회로 들어갈 수 밖에 없게 된것이다. 사실 나는 대한민국의 발전보다도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더 크다. 내가 내 아들이 딸이 잘 살 수 있는 세상말이다.
아마도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저출산 고령화는 결국 하나의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변화돼는 하나의 단계적 변화로 국가가 이러한 노령화의 다양성을 품을 자세가 돼 있는지 알고 싶어진다. 또한 그 힘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지금 기업과 국가 회사가 처한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좀더 깊은 사회적 고민들을 해야 할 때가 온것이다. 무작정 나이에 대한 편견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대두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한번도 해결해 보지 않았던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근본적이고 처방들을 시작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웃나라 일본이 가진 여러 사회적문제들에 일본이 처방하지 못한 이유로 사회가 치른 구조적 사회적 비용들에 대해서 경험적이고 바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정부는 심지어 의지조차 아니 생각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즈그들 해먹기 바쁜것처럼 보인다. 인구와 복지는 이웃나라 일본이 처절하게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애는 안낳고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생산적정인구수가 줄어들고 사회적 노동력은 약화돼고 어디를 가도 노인들이 많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 무엇보다 세대간의 갈등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듯하다.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사회 어른과 아이가 그리고, 그러한 시도조차 불필요한 시도로 보고 있는 사회적 시선들이 많은 사회적 갈등 즉 일자리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리라 본다. 오히려 경쟁력 부문에서는 우리가 키워놓은 무한경쟁 시스템이 갈등도 많지만 기회요인도 발생하리라 생각하는 반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고 사회적 불평등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리라 본다. 사회적 경제적 많은 빛을 치를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많은 부분은 부분을 기계가 대치하다 보면 일자리는 더욱더 감소할 것이고 이러한 가파른 산업요인을 문화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에는 넘 허약해 보인다. 사회가 고민하고 그동안 협의돼어 온 부분으로 탄력을 받고 넘어서 또다른 step으로 가야하는데 버거워 스스로 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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