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는 약세로 갈 수 밖에 없고 아베노믹스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모든 경제정책으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경제정책 기본방향이다. 아베노믹스를 찬양하고 신주단지 모시던 과거 주류 언론의 기본 방향이었던 것이다. 무제한양적완화, 적극적인 재정정책, 성장정책이 아베 노믹스의 핵이다. 경제의 성장정책은 긴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양적완화라는 것은 긴급정책으로 임시정책이기 때문에 양적완화는 효과를 받았지만 장기적으로 정책으로의 효과가 없었다. 임시적인 정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임시적인 효괄를 10년넘게 쓰다보니 정책의 체질이 약세로 갔다는 것이다. 일본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오버숏의 여러가지가 무역적자, 경상수지적자, 내외금리차가 커다라 장애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세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노력하지만 일본만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하나는 미국따라 올리면 엔화를 잡을 수 있지만 정부부채가 너무 많아서 대개 일본정부부채는 일본국민과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이자를 갚는 데 정부예산의 1/4을 써야할 정도로 많고 복지 30%써서 60%를 복지와 이자 갚는데 써야 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40%로 경제 정책을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양적완화를 통해서 엔화가 약세돼면 수출경쟁력은 좋아지지만 일본 수입물가를 엄청나게 만들고 일본도 물가상승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에 일본국민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기업들은 이미 일본경제의 내수가 안좋으니 공장을 미국과 유럽 아시아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기업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있다. 일본의 내부 경쟁력들이 모두 해외로 빠져있기 때문이다. 90%내수 10%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일본은 해외 부채가 많지 않아서 외부위험요인이 많지는 않지만 경제체력이 너무 약화돼어 위기부분까지도 이야기 돼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행이 양적완화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요? 기초체력이 약화하다 보니 코로나에서 회복하지 못한 일본이다 보니 금리를 올릴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중앙은행 총재를 구로다 총재로 앉혔기 때문에 일본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돼는 것이고 한국의 마지막 보루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제 관련 국토부 관련 총리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은 여러가지 다주택자 세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완화하는 대한민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다가 우리도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 사실 미리 전 중앙은행이 저금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러한 부동산 과다와 여러가지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들을 방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도 딜레마가 존재한다. 인플레이션을 잡을것이냐? 경제 침체를 잡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정책의 혼선으로 초기 경제팀의 혼선보다는 신념이 부족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을 점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한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정책과 따로 도는 것처럼 일반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정책이 너무 엉망이다.라는 생각을 한다. 부동산 공급, 정부지원정책, 대출증가, 다주택자 세제지원, 법인세 인하등 사실 경제정책과 정부의 대응이 엇박자 뿐이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폐해를 다 우리가 조만간 가슴으로 온몸으로 폭격을 당할 것이다. 국민만 고생을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고 나도 빛을 빨랑 줄여야 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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