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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위법성에 관하여...

by 링마이벨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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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는 중대한 부당성에 기인할수록 더욱 가중된다. 위중한 위법 행위들은 보다 작은 위법 행위들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피해의 중대성 그 정도에 따라 심각성을 결정한다. 왜냐하면 그 위법행위는 희생자가 직접 법정에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위법행위는 복구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판결과 법만이 그 해결책이 된다. 

 

위법행위는 야만적이면 더욱더 중한 처벌을 내렸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일수록 중한 형벌을 내렸고 범죄에 대한 이야기는 동정심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증거는 법전, 증인의 증언들, 제약, 고문에 의한 진술, 당사자들의 선서 등과 같은 다섯가지이다.

 

법률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함과 유용함중 어떤 방향을 취할 것인가는, 법률의 공정함과 유용함중 어떤 방향을 취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법률 발의에 동기가 됐던 상황들과 계속 존속하는 경우에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멀리서 증언하러 온 사람들은 커다란 신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멀리서 온 증언하러 온 사람들이란 표현이 문제가 발생한 근처에 살지 않고 아마도 그러한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인것이다. 

고문이라는 것에 신뢰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문에 의한 자백은 진실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야만 한다. 

 

수사학의 효용성으로 진실은 거짓보다 훨씬 설득력을 지닌다는 것이지만 경험이 풍부하고 더욱 능수능란한 상대방의 거짓에 설득당하게 되는 것은 바로 기술적인 무지로 보았다. 문외한들에게 공통관념과 일상관념을 통해서 수사학의 명제들에게 접근이 가능토록 해준다는 것이다. 언어를 남용하는 것은 어떤 이득도 없지만, 미덕에서만큼은 예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은 설득하는 기술이기보다는 주어진 어떤 경우에서 설득적인 모든 요소들을 발견해나가는 기술이라고 결론 짓는다. 어떤 특별한 감정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기술인 것이다.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때 상반된 해결책이 내려질 수 있는데 

 

공론들은 세가지 장르들에 공통적이라 보는데 가능한것과 불가능한것, 중요한 것 과 사소한 것 , 절대적 가치 혹은 상대적 가치라고 보는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들로 구분하는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토론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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