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 하반기 국회에 법안 제출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 OTT 규제 ↑ OTT 반발 여전 "유료방송과 특성 달라" 혹 통합미디어 법안이 자칫하면 CJ Tving의 세제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본다. 아마도 그 법안이 통과될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방송법과 관련하여 일순위로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하에 통합미디어법(가칭)을 통해 미디어 업계를 규율한다는 방침 - OTT의 규제 강화 - 2024년 하반기 '통합미디어법안'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 선거가 끝났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영향을 받을 수도있어 보인다. - 통합 미디어법은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른 법 - 통합미디어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방송법 전부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