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일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연임에 성공했다. 한상혁 위원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 가운데 오는 8월 시작될 5기 방통위를 가늠하는 데 있어 놓쳐선 안 될 대목을 추려봤다. 무엇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회적 이슈 업무에 대해 강력한 원칙을 펼치기를 바란다. 한상혁 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해 “악의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조작한 정보”라고 정의했다. 허위조작정보 피해구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허위조작정보 생산자·유통자·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주체별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를 각각 산정하는 것의 어려움, 개별 주체에게 동일한 규제 수준을 부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