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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에 부과되는 의무사항을 면제해 주기 위한 조항으로 GATT협정 제25조 5항에 규정되어있다. 해당국의 신청을 받아 이사회의 검토를 거친 후 총회에서 결정되며, WTO 회원국의 과반수이상 참석하고 총회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의무사항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다.
A waiver clause that may be used with Standard document, Amendment agreement, Standard document, Amendment letter and Standard document, Amendment and restatement agreement.
This standard clause contains integrated drafting notes.
예외조항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 추후로 발생할 수 있는 난맥상의 문제조항들이 발생할때 해석의 차이를 드러낼때 그러한 문제점의 해결점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통일의 꿈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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