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mas Piketty(Monde diplomatique 인용)

토마 피케티 (Thomas Piketty, 프랑스어: [tɔma pikɛti]; 1971년 5월 7일 출생)는 부, 소득과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프랑스의 경제학자이다. 현재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의 연구 지도자(director of studies)이며 파리경제학교(PSE)의 교수이다.[1] 또한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의 101년 역사상 한해동안 가장 많은 수가 팔린 《21세기 자본론》(2014)의 저자이기도 하다.[2] 이 책은 지난 250년간의 부의 집중과 분배에 관한 그의 연구와 저작들의 주제의식을 역설한 것으로써 이 저서에서 그는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아질 경우 불평등 또한 그에 비례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동시에 부에 대해 매기는 세금(a global tax on wealth)을 신설할 것을 제의했다.[3]

어린시절과 배움[편집]

피케티는 1971년 5월 7일 파리 근교에 위치한 클리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바칼로레아 C-stream(과학부문)을 취득 후 그랑제콜 준비를 위해 프랑스 고등학교에 설치된 예비대학에서 과학부문 준비수업을 받고 18세에 고등사범학교(ENS)에 입학해 수학과 경제학을 전공했다.[4] 그 후 사회과학고등연구원과 런던 정치경제학교에서 로제 게느리(Roger Guesnerie) 교수의 지도 하에 작성한 부의 재분배에 관한 논문으로 22세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5]

이력[편집]

박사학위 취득후 피케티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경제학부에서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조교수직을 하다 1995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에 연구원이 되었으며 2000년 사회과학고등연구원의 교수가 되었다.[4]

저서[편집]

21세기 자본론(2014)[편집]

이 책이 자국어 번역본으로 출간된 첫번째 나라가 한국이다.[6]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학자들이 입증해 새삼스러운 발견은 아닌데, 가용한 소득 데이터를 수집해서 1700년부터 지금까지 약 3세기에 걸친 동향을 분석했다는 점이 그를 일약 세계적 학자 반열에 올렸다.

이러한 접근은 자본과 소득에 대한 체계적인 역사자료가 있어야 해서 힘들다. 경제학자들에게는 너무 역사학적 접근이고, 역사학자들에게는 너무 경제학적 접근이어서 예전엔 시도되지 않았던 연구 방식이다. 그는 수치에 집착하는 미국 경제학이 싫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단기적 추세를 측정하는 것도 기질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잘 알려진 쿠즈네츠 파동은 그의 장기파동에 대입하면 틀린 것으로 드러난다. 쿠즈네츠는 19세기 중반 몇 십년 간의 소득 데이터로 미국의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현상을 밝혀냈으며, 이를 토대로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불평등은 당분간 증가하다가 정점을 찍고 하강 국면에 접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를 피케티의 장기추세 속에 넣으면 순간 현상일 뿐 불평등은 성장과 함께 증가일로에 있음이 드러난다. 자본주의가 그리 선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장은 불평등을 순치시킨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신념에 물을 끼얹는 반론이다. 더욱이 17세기 이후 그의 역사 테이터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항상 앞질렀음을 보여주었고, 모든 국가에서 그 편차가 21세기에 들어 더욱 커지고 있음을 확인시켰다.[7]

피케티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항상 앞질렀기 때문에 소수에 집중된 자본소득을 제어하지 않으면 불평등이 참을 수 없이 커지고 '세습자본주의'에 갇힌다는 사실을 가리키며 경고한다. 그의 해법은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다. 민간자본주의 시대에 글로벌 자본세,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극한 불평등이 만연했던 '과거의 질서가 미래를 먹어치운다'고 말했다. 즉 소득을 먹어치우는 자본의 법칙을 어떤 방식으로든 수정해서 '21세기의 여명기'를 새로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충돌은 사회과학의 오랜 논쟁거리였는데 피케티는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 믿고 있다. 강력한 민주적 금융기관과 강력한 교육기관, 소득과 부의 투명성을 갖춘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소득세와 부유세의 누진세를 시도한다면, 단순한 조세가 아니라 소득과 부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한다는 의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평등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사회가 불평등을 제어할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한국의 경우 인구성장률이 최저 수준이고, 앞으로 극한 저성장 시대로 진입할 텐데, 피케티의 논리에 따르면 자본소득이 증가할 것이고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상속으로 인한 수익이 노동수익을 이미 앞서 있다. 1960~70년대 파리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노동 수익만으로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상속받은 부가 없다면 매우 어렵다.[8] 이에 대해 사회학자 송호근은 글로벌 자본과 세습자본에 고율의 징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피케티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고소득세, 고자본세는 일자리 창출을 막아 악순환 고리를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분배혁신, 복지개혁, 그리고 '함께 살자'는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주장한다.[9]

한국상위 10% 소득이 전체인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추이 44.87%를 점유를 차지하고 있다.

불평등은 정치의 산물이다

1) 모든 사회는 저마다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2) 각 사회의 지배계급은 지금의 불평등이 마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으로 믿게 하려 하지만 불평등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 산물이다. 3) 불평등은 지배계급에 의해 의도적으로 증폭된 것이므로, 얼마든지 인간의 의지에 의해 축소될 수 있다. 4) 인류의 역사는 불평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반드시 위기를 겪어왔으며, 인간의 진보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투쟁의 과정에서 나온다. 5)보다 나은 세계를 상상하게 하고 구조화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의 역할이다. 6) 1980년대 이후, 격하게 증가해 온 불평등은 폭발의 단계에 이르렀고, 나는 여기, 오늘의 모순에 답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참여 사회주의>를 제시한다.

한글판으론 정확히 1,300쪽에 이르는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여섯 줄로 요약해봤다. 야심차다. 19년 전 서른 살의 피케티가 처음 내놓은 『20세기 프랑스의 고소득자』도 부자들에 대한 조세 정책을 다룬 책이었으니, 누진세라는 무기로 자본주의를 넘어서겠단 그의 야심은 하루아침의 것이 아니다. 그의 말에 귀 기울여 보자면, 불평등을 내면화하는 건 적어도 인간 본성에 속하는 일은 아니다. 지배계급이 불평등의 정당성을 아무리 세뇌해도 인간은 불평등이 한계치를 넘는 걸 용납하지 않았고, 역사는 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실험과 도전의 역사였다. 듣던 중 반가운 얘기다. 그렇다면, 위기는 언제 어떤 형태로 올 것인가.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경제학자”라고 그는 답하곤 하지만, 인류는 지금 코로나라는 역병에 포위당한 전무후무한 위기에 직면했다. 취약계층을 더욱 헐벗은 곤경으로 밀어 넣고, 부자들은 돈이 돈을 버는 세계 속에서 안락을 누리는, 뒤집어져 마땅한 그 시간으로 인류는 성큼 다가섰다. 모순의 용광로인 아메리카에선 이미 놀라운 변혁이 시작되었다.

“프랑스 대혁명은 실패했다”

새로운 신화는 오랜 신화를 저격하는 데서 시작된다. 피케티는 “소유 불평등이란 문제에 있어, 프랑스 혁명의 실패는 명백하다”라고 단언한다. (프랑스의 근원적 자존심을 가볍게 뭉개는 배포, 확실히 민족적 자장 따윈 그에게 없었다) 혁명은 귀족과 사제들이 점유하던 권력을 중앙집권 국가로 이전시켰을 뿐, 소유의 광범위한 재분배를 조직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귀족들이 나눠 갖던 재판권을 국가가 독점하고, 면세 특권을 비롯한 귀족과 사제가 가지는 특권을 폐지하며 재산을 몰수하였으나, 몰수된 재산은 모든 국민에게 무상 분배되지 않았다. 그 대부분이 경매란 형태로 매각되었고, 부르주아들만이 경매에 참여할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권력은 자연스럽게 부르주아에게로 이양되었다. 혁명의 원칙을 천명한 시민인권선언 제17조는 분배 정의 실현에 실패한 혁명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제17조.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한 권리이므로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 필요가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한 사전 보상의 조건 하에서가 아니면 결코 침탈될 수 없다. 18세기와 19세기 초에 걸쳐 이뤄진 혁명은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여겼고, 이는 19세기를 거쳐 1914년의 1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할 때까지 불평등을 가중시켰다. 여기에 서구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야욕, 식민질서 내에서 초래되던 민족주의적 저항이라는 모순들이 중첩되어 인류는 가장 비극적인 학살과 자기파괴라는 결말에 이르렀던 것이다. 여기서 피케티는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해낸다. 소유권은 신성하다는 금기를 깨지 않는 한 불평등은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냉전시대(1950~1980)의 역설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양분하며 이념대결을 벌이던 시절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불평등이 완화되었던 시절이기도 하다. 지역별로 다양한 정치체제들이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했다. 중국과 러시아에선 공산주의 체계가 작동했고, 유럽에선 사민주의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으며, 미국에선 사민주의에 가까운 체계들이 작동했다. 당시 불평등 감소를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했던 제도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누진세였다. 최상위 소득에게 적용하던 세율이 1950~80년 사이 미국은 81%, 영국 89%, 독일은 58%, 프랑스는 60%였다. 미국은 가장 공격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나라였다. 체제의 경쟁이 가져오는 긴장감이 지배계급의 일탈적 탐욕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을 했던 셈이다. 미국과 영국이 구사하던 이 같은 강력한 조세 정책은 사적 소유를 영구 소유가 아닌 일시 소유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공유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이는 미국 자본주의의 파괴가 아니라 가장 왕성한 호황기를 가져왔으며, 가장 성공적으로 불평등 감소를 이끌어냈다.

전후, 유럽의 많은 나라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국유화를 추진했고 1950~70년엔 광범위한 공공부문의 창설을 이끌었다. 특히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노동자들이 이사회 의결권을 1/3에서 1/2까지 갖게 되면서 노사 공동의 기업경영 체계가 갖춰졌고 참여 민주주의가 확대되었다.

체제 간 긴장이 무너지고 한 방향으로의 독주가 시작된 시점은 1991년의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였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가 도입한 신자유주의 체제는 누진세를 통한 부의 분배 역할을 포기하고 자본가와 기업주의 이윤 극대화한 성장모델을 시도했다. 소련의 붕괴는 미국의 이 같은 모델이 유일한 대세인 양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시켰다. 피케티는 이를 ‘80년대 보수혁명’이라 일컫는다. 미국에서 1970년 상위 10%가 차지하던 33%의 부는 2010년대에 이르러 55%를 상회하게 되었다. 반면 하위 50%가 차지하는 부는 1%로 축소된다. 유럽 사민주의 정당들도 그들이 대변하던 서민층들을 배신하면서 미국식 모델을 따라나섰다. 이는 이주민 혐오 성향의 극우 세력의 강세라는 퇴보를 야기하며 세계는 지난 100년간 가장 극심한 불평등의 시기에 돌입하게 된다.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의 위선

놀고먹으며 권력과 부를 세습하던 귀족들이 결국 시민혁명으로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지켜본 새로운 현대의 지배계급은 학력자본을 바탕으로 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다. 현대의 불평등은 자유로운 선택의 과정에서 유래하므로 ‘정의’롭다는 착각을 가능케 하지만, 교육기회의 평등은 특히 기만적이라고 피케티는 지적한다. 중등교육까지 대략 ‘기회의 평등’이란 포장은 유효하지만 대학 이상의 소위 엘리트 양성기관들을 향한 좁은 길은 지배계급의 자녀들을 위해 공들여 설계되어 있으며, 사회는 그에 각별한 투자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프랑스의 그랑제꼴, 한국의 SKY대학에 대한 사회의 투자는 일반 대학들에 대한 것에 비할 바 아니다. 미국에서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대학 진학율은 정비례하며, SKY대학 합격자의 상당수는 강남 3구 출신이다. 프랑스의 엘리트 양성기관인 그랑제콜 역시 중상층 자녀들에게 유리한 설계다. 좌파 브라만이 구축해 놓은 지배 이데올로기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경쟁의 공정성이란 신화의 허점을 지적하는 대목에서 피케티의 예봉은 빛을 발한다.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가진 자들을 위한 좁은 길을 설계하며 평등을 위장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낙오자들에게 능력과 자질, 노력이 부족하다는 ‘낙인’을 찍는 편리함을 구축하며, 불평등 구조를 공고히 해왔다고 그는 지적한다.

한국 사회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어떤 의심도 품지 않은 채 승자에겐 독식을 넘어 찬양을, 패자에겐 잔인한 낙인을 선사했다. 외환위기 이후엔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겠다는 강박에 사회 전체가 몸을 실으며 달려왔다. 그 결과 GDP는 늘어났으나 생존을 위해 인격 파괴를 끊임없이 감당하는 게 일상이 됐고,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과 자살률에서 독보적 1위를 달성했다. 약탈적 경쟁 사회의 폐해를 종결짓기 위해서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의 기만을 저격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의 브라만 좌파를 대변하는 인물, ‘조국’ 전 법무장관을 둘러싼 최근의 소란은 능력주의 신화가 마침내 드러낸 허구, 그 신화를 믿었던 사회가 일으킨 분열의 광경이었다.

“모두에게 자본을”

여기까진 어쩌면 다 아는 얘기일는지 모른다. 우리가 겪는 지옥이 거의 동일하게 다른 세계에서도 전개되고 있는 현실임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확인시켜줘서 조금 놀라울 뿐이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피케티의 이번 책이 각별한 주목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부터다. 그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말한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실패했고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마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자본을 사회가 고루 점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자. 25세 되는 모든 청년에게 종잣돈을 사회가 제공한다. 성인 평균 자산의 50% 선. 프랑스라면 그 돈은 1억2천 정도다. 그걸로 주거를 마련하든, 사업을 시작하든, 공부를 더 하든 알아서 한다. 부잣집 아이들이 당연히 부모로부터 받던 것이다.

재원은 누진세 3종 세트가 마련해준다. 소유세, 상속세, 소득세에 과감한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미 앞선 인류가 다 해본, 검증된 방법들이다. 이것으로 청년에게 자본을 지원하고 기본소득, 보건, 교육 등 사회국가의 기초 재원을 마련한다. 불평등을 깨기 위해선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가 절반 가까이 참여하는 북유럽/독일식의 기업 공동 경영을 확대해야 한다. 러시아 혁명은 중앙집권화된 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해서, 19세기 부르주아 사회는 자본가들이 브레이크 없이 자본에 대한 탐욕을 채워서 붕괴했다. ‘참여’가 결여되어 그들은 파국을 맞았다. “정의로운 사회란 사회구성원 전체가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기본 재화, 교육, 보건, 투표권, 사회·문화·경제·정치적 삶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한 사회”이며 “지금까지 인류를 정의로운 사회로 진보시켜왔던 것은 보편적 교육제도, 보통 선거, 공공 의료서비스 등 평등의 확대였다.” 특정 세력이 전유하는 권력과 부가 인류를 진보시킨 적은 없었다고 피케티는 단언한다.

작금의 광범위한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그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불평등은 극복되지 않는다. 자본을 소유하는 삶, 그것을 결코 갖지 못하고 하루하루 생존을 구하는 삶의 차이는 엄청나다”라고 말하는 피케티는 자본을 소유하는 삶의 의미를 잘 아는 눈치다. 피케티는 ‘자본’ 그 자체가 아니라 과도하게 소수에 독점된 자본의 폐해를 저격한다. 자본주의를 넘어서자는 사람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모두에게 허락된 자본’이란 사실은 역설적이다. 모두가 가지면, 그것은 더 이상 신성하지도 사악한 독을 품지도 못한다. 25세 생일날 사회가 주는 기초 자본을 선물로 받는 청년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적어도 ‘흙수저’라는 낙오를 숙명처럼 지녀야 하는 어휘는 사라질 것 같다. 그게 어딘가.

코로나 시대의 이데올로기 : 녹색 전환

미국(인구 3억 3,000명)과 중국(14억명), 유럽(7억 4,000명)의 탄소 배출량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각 22%, 22%, 16%를 차지해온 사실을 피케티는 지적한다. 그것은 마치 자본주의가 허락한 방종한 삶의 지표처럼 적나라하다. 한 사람의 미국인은 나머지 모든 세계인보다 평균적으로 6배나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불러들인 재앙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희생되는 사람들은 그들에 의해 착취당해온 사람들이다. 세계 갑부 1, 2, 3위가 모두 미국에 있지만, 기본적 공공의료 체계도 갖추지 않은 미국은 팬데믹의 가장 뜨거운 지옥을 맛보고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의 공격에 희생당한 이들은 유럽인들이다. 지구 평균보다 2배가량의 탄소를 배출한 이들이다. 지구를 괴롭힌 순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듯한 이 절묘한 상황은 우리에게 지혜와 각성을 촉구한다. 피케티는 코로나라는 위기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전환의 기회를 ‘녹색 통화’ 창출을 통해 극복하자고 제안한다. 그는 “정부는 사회 각 기능의 생태적 전환과 혁신, 공공서비스(의료, 교육 등) 확대를 위한 일차적 투자를 대대적으로 단행하고, 탄소배출을 촉발하는 모든 활동을 신속히 저지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농축산업, 대체에너지, 건축, 교통, 냉난방시설의 대대적인 친환경적 전환은 공적인 자금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팬데믹을 넘어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그것이라 못 박는다. 소련 붕괴의 트라우마가 정반대 방향으로 인류를 몰아온 지 30년이다. 그 결과물로 인류가 받아든 건 기후위기와 팬데믹, 찢어질 듯한 빈부격차의 벼랑 끝이다. 이제 핸들을 꺾어야 할 때다. 어디로든.
출처 : 르몽드디플로마티크(http://www.ilemonde.com)

OECD 회원국중 소득집중도를 살펴보면 소득상위 1%가 12.2%를 차지하고 있고 소득 상위 10%가 43.3%를 차지하고 있다. 왜 한국은 소득집중도의 불균형을 초래했을까? 생각해보면 소득대비 세금의 지출이 적기 때문일까? 계속 더더욱 돈을 벌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