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경제 전문가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상황에 이러한 비전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비젼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전환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새로운 전환기 새로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우리의 아나로그 플랫폼을 디지털로 모두 전환하는 디지털 뉴딜 58.2조,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려는 그린 뉴딜 73.4조, 사회 전체의 안전망 강화에 28.4조로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추진력 확보 위해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발족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그린 뉴딜을 추진해 19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나왔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76조원 투자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은 잘 naming 이 나온것 같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면,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그린 뉴딜이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자 “우리 경제·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이라고 설명했다. 어떻게 보면 covid-19가 준 혜택중에 변화에 대한 위기에 대응능력을 길러주게 된것이다. covid-19속에서 우리는 대인과 대면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삶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음을 전제했어야 했다. 일상에서 컨택트없이 지내는 그러한 삶 말이다.
경제원칙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학교의 교육처럼 창조적인 것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닌 이를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에는 안전망 강화와 디지털·그린 뉴딜에 올 추경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이 투자된다. 이가운데 정부의 재정 투입은 114조1천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가 25조2천억원을, 민간기업이 협업을 통해 20조7천억원을 부담한다.
우선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58조2천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경제 전환과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90만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핵심 프로젝트에는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댐’을 구축하고 5G·AI 기반의 지능형 정부 전환 등을 위해 38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가 가장 크다. 또 온라인·오프라인 융합학습과 스마트병원 구축 등 비대면 산업을 육성(3조8천억원),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인프라를 디지털화(15조8천억원) 등도 핵심 프로젝트로 그린 뉴딜은 녹색산업 생태계 지원과 향후 탄소 배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73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등 노후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비롯해 생활 인프라 시설의 녹색 전환(30조1천억원),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35조8천억원), 생물소재 산업 육성과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등을 통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7조6천억원) 등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고용·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을 강화하고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해 28조4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12조2천억원을 투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과 상병수당 도입 등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11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등 미래 고용시장·변화에 맞춘 사람 투자에도 4조4천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발족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달 1∼2회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도 신설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위의장이 공동으로 추진본부장을 맡는다. 기재부는 “한국판 뉴딜은 협업과 실행이 관건”이라며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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