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사회 폭력성

인도 사회의 폭력성 현황 분석

1. 가정 및 성 관련 폭력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인도에서는 성범죄와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2년 델리에서 발생한 이른바 니르바야 사건 이후 처벌 강화 등 여러 조치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강간 사건은 연간 3만 건을 웃돌고 있으며, 2016년에는 약 3만9천 건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이동이 제한된 2020년에는 강간 신고가 약 28,000건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2년에는 31,000건 이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최근 5년간 인도의 강간 사건 신고 건수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 대상 범죄가 만연한 가운데, 강간범의 유죄 판결률은 20182022년 기간 동안 2728%에 불과하여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도 심각한 문제로, 2021년 범죄 통계에서 “남편이나 그 가족에 의한 학대”가 여성 대상 범죄의 **3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가정폭력이 급증하여, 2019년에 2,960건이었던 전국여성위원회(NCW) 접수 가정폭력 신고가 2020년에는 5,297건으로 거의 두 배 뛰었습니다​. 2021년 초에도 매달 2천 건 이상의 여성 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그 중 4분의 1이 가정폭력 관련이었습니다​. 한편 아동 성폭력과 아동학대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2년 제정된 아동성범죄보호법(POCSO) 시행 이후 신고가 늘어, 많은 사건이 드러나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미보고·은폐 사례가 많아 추산이 어렵습니다. 2018년 8개월 여아를 성폭행·살해한 범인이 사건 3주만에 사형 선고를 받는 등 충격적인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에 대한 최소 징역 10년 및 특정 경우 사형까지 부과하는 등 형벌을 강화했고, 2018년에는 12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강간 정의를 확대하고, 전담 신속재판부 설치, 16세 이상 가해자 성인 처벌 등의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법 조치와는 별개로 현장의 경찰 부실수사, 피해자에 대한 낙인 등으로 여전히 **“법의 두려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4년 콜카타에서 발생한 여의사 강간·살해 사건 이후에도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분노를 표출하며, 근본적 변화가 없음을 규탄했습니다​.

주요 성폭력 사건들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9년 남부 하이데라바드에서 27세 수의사가 성폭행 뒤 살해당한 사건에서는, 용의자 4명이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총격 사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 북부 하트라스(Hathras)에서는 19세 달리트(하층 카스트) 여성이 집단성폭행을 당한 후 사망하여 전국적인 시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연대 움직임과 여성운동(#MeToo 등)이 활발하지만, 피해 신고 후 15분마다 1건씩 강간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성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2. 사회적 갈등 폭력 (종교 간 폭력·카스트 차별·지역 분쟁)

인도는 종교적·사회적 다양성이 큰 만큼 종교 간 폭력과 카스트 기반 갈등이 빈발해 왔습니다.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공동체 간 폭동(Communal riots)**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지난 5년간 공식 집계된 종교적 폭력 사건은 총 2,900여 건에 달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857건으로 급증했다가 (이 해 2월 델리에서 발생한 대규모 힌두-무슬림 폭동의 영향) 2021년에는 378건으로 감소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아래 막대그래프는 2017~2021년 사이 인도의 종교적 폭력 사건(공동체 폭동) 건수를 보여줍니다.

 

2017~2021년 인도의 종교적 폭력(공동체 간 폭동) 사건 건수​. 2020년에 사건 수가 급증한 것은 이 해 초 델리에서 벌어진 대규모 폭동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2020년 2월 델리 북동부 폭동의 경우, 시민권 개정법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힌두·이슬람 교도 간 집단 충돌로 53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폭력 사태와 관련해 오히려 시위대 측 **활동가들이 테러방지법(UAPA)**으로 체포·기소되는 등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카스트 기반 폭력도 인도 사회 뿌리에 자리한 문제입니다. 헌법상 차별이 금지되어 있고 “달리트”(불가촉천민) 등 하위 계층 보호법이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달리트에 대한 폭행, 집단 린치, 사회적 배제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등록된 “하층 카스트 대상 범죄”는 2021년 50,900건에서 2022년 57,582건으로 13.1% 증가했습니다​. 특히 **신체 상해(폭행)**가 전체의 32%로 가장 많았고, 형법상 협박(9.2%)과 SC/ST 예방법 위반(8.2%)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도 곳곳에서 여전히 우물물 사용을 막거나, 마을에서 추방하는 등 전근대적 카스트 차별 사건이 보고되고 있으며​, 2020년 하트라스 사건처럼 카스트와 성폭력이 교차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하층민, 가해자는 상위 카스트인 경우)​. 정부는 1989년 제정된 SC/ST(예방)폭력법을 2015·2018년에 개정하여 전담 특별법원 설치, 모욕·사회적 보이콧 행위도 처벌하는 등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간과되던 카스트 모욕이나 사회적 배제에 대한 고발도 늘어나고 있으나, 뿌리 깊은 계급주의를 근절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민족 갈등으로 인한 폭력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에는 아삼주와 미조람주 간 경계분쟁이 폭력 사태로 번져 경찰들끼리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아삼주 경찰관 6명과 시민 1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는 인도 내 주(州) 경계분쟁이 무력 충돌로 이어진 드문 사례로 기록됩니다. 또한 2019년 카슈미르 자치권 박탈 이후 현지 반발과 군경 충돌이 있었고, 2023년에는 만니푸르주에서 종족·종교적 대립으로 수개월간 폭력 사태가 지속되어 260명 이상 사망하고 60,000여 명이 피난을 떠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만니푸르의 경우 힌두계 메이테이족과 기독교계 쿠키족 간의 분쟁으로,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대처 속에 각종 인권유린(방화, 집단 성폭행 등)이 발생하여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3.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 (경찰·군대·정치세력)

경찰과 군 등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도 인도 인권 상황에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경찰의 불법 구금 및 고문, 가혹행위로 인한 **피의자 사망(사건 내 사망)**이 잇따르고 있는데, 2021년 한 해에만 88건의 피의자 경찰구금 사망이 공식 보고되어 2020년의 76건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부 구자라트주는 2021년에 2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의자 사망 사례를 기록했으며, 그 수가 전년 대비 53% 급증했습니다​. 2020년 남부 타밀나두주 투티코린에서 경찰 구금 중 부자(父子)가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 등은 경찰 폭력에 대한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인도의 경찰 문화 전반에 만연한 폭력성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초법적 처형으로 불리는 이른바 “엔카운터” 총격 사건도 논란입니다. 일부 지역 경찰은 범죄 용의자를 재판 없이 현장에서 사살했다고 발표하는데, 이러한 사건이 지난 6년간 UP(우ttar프라데시)주에서만 10,900건 이상의 경찰 총격 교전으로 183명의 범죄 용의자가 사살되었습니다. 당국은 범죄와의 전쟁 차원에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가짜 교전” 의혹이 제기되어 인도 최고법원이 진상조사를 명령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UP주 정부는 2017년 이후 **“단 한 명의 범죄자도 놓치지 않는다”**는 기치 아래 2만3천여 명을 검거했고, 5천여 명을 교전 중 부상 입혔다고 홍보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이런 방식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비판합니다.

군·준군사조직의 폭력도 일부 지역에서 보고됩니다. 분리주의 갈등이 있는 카슈미르나 북동부 일부 주에서는 군이 테러 대응과 치안유지 명분으로 민간인을 과잉진압하거나 오인사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나가랜드주에서는 군 특수부대가 민간인을 무장반군으로 잘못 식별해 발포하여 민간인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해당 부대원들을 기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분쟁지역에 적용되는 AFSPA(군대특권법) 아래 군인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이 종종 민간인 피해를 낳고 있어, 현지 주민과 인권위는 AFSPA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 세력에 의한 폭력과 탄압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선거 철마다 각 정당 지지자들 간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서벵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적 살인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2018년 서벵골 panchayat(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유혈충돌로 13명이 사망했고, 2023년 시골 지방선거에서도 최소 11명이 사망하는 등 폭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시위대에 대한 과잉진압과 반정부 인사 탄압 사례가 보고됩니다. 2019년 시민권법 시위와 2020년 농민 시위 당시 경찰의 물리력 행사와 일부 시위대 사망,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일부 주정부는 시위 참가자나 소수집단의 집을 불도저로 강제 철거하는 방식으로 보복하여 논란을 빚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델리 자한기르푸리(Jahangirpuri) 지역에서 일어난 충돌 후 해당 지역 무슬림 주민들의 가옥 수십 채가 예고 없이 철거되었고, 같은 해 6월 UP주 프라야그라지에서는 시위 주동자로 지목된 무슬림 활동가의 집을 당국이 불도저로 밀어버려 국제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인권단체 앰네스티에 따르면, 2022년 5개 주에서 단 3개월간 128건의 이러한 “불도저 정의” 사례가 발생했으며​, 2023년 9월 인도 대법원은 사전 통지와 법적 절차 없이 집을 허무는 것은 위헌이라며 해당 관행을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요컨대, 인도에서는 국가기관의 폭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비리와 폭력 문화를 개혁하라는 대법원의 프라카시 싱 판결(2006) 등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오히려 언론인·활동가를 체포·구금하거나 인터넷을 차단(인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차단 빈도를 보임)하는 등 정신적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2022년 국제인권감시기구(HRW)는 인도 당국이 언론과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확대”**했다고 지적했고, 앰네스티 등은 특정 소수집단(무슬림 등)에 대한 표적성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4. 대중문화 속 폭력 묘사와 사회적 수용도

인도의 영화와 드라마에는 전통적으로 폭력 장면이 자주 등장하며, 이러한 폭력 묘사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1970~80년대 볼리우드 영화에서 정의로운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는 액션 폭력 장면은 공식검열을 통과하는 선에서 대중적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최근에는 검열이 비교적 자유로운 **OTT 플랫폼(스트리밍)**의 발달로 폭력 묘사가 훨씬 노골적이고 현실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넷플릭스의 Sacred Games, 아마존 프라임의 Mirzapur 같은 시리즈물은 총기폭력과 유혈 장면, 욕설이 난무하지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사람들의 집콕 소비가 늘면서 범죄 스릴러류 콘텐츠가 성공을 거두자, 제작자들이 사실적인 폭력 연출을 경쟁적으로 시도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실제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다큐드라마 Indian Predator, 범죄 수사극 Delhi Crime 2, 호러 시리즈 Dahan 등은 잔혹한 고어(gore) 신까지 담아 일부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제작진은 “실제 사건에 비하면 오히려 순화한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한 연출자는 “현실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충격적”이라며, 잔혹 장면은 자극이 아니라 현실 고발의 의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폭력적 콘텐츠가 쏟아지자, 이에 불편함을 표하는 시청자들도 있습니다. 2020년 아마존 프라임의 정치드라마 Tandav는 종교적 묘사에 대한 논란과 함께 폭력성과 외설성에 대한 보수 진영의 비판을 받아, 정보방송부가 해당 OTT에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OTT 플랫폼이 섹스와 폭력, 증오로 가득하다”며 검열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OTT 콘텐츠를 감독 기관의 관할 아래 두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창작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취향에 맞지 않으면 안 보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화관 개봉작은 검열 심의를 받지만, OTT 작품은 자체 등급제와 사후 심의로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대중의 수용도는 세대·계층별로 엇갈립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는 이런 폭력적 콘텐트를 현실 반영으로 받아들이며 소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각에서는 폭력 미화나 모방 범죄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범죄자는 영화 속 장면을 모방하거나 영화 대사를 흉내내어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인도인들은 폭력 묘사를 오락적 요소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며, 전통적으로 **“악은 처단되어야 한다”**는 권선징악 서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개봉해 흥행한 KGF 2, RRR 같은 영화들은 극단적 폭력을 스타일리시하게 그렸음에도 대중이 열광했고, 주인공의 폭력 행위를 정의 구현으로 정당화하는 내러티브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의 대중문화는 폭력 묘사에 비교적 관대하며, 이를 수용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다만 디지털 시대를 맞아 그 수위가 높아지면서 콘텐츠 규제에 대한 담론이 대두되었고, 폭력 표현의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5. 폭력 억제를 위한 노력과 최근 5년의 변화

인도 사회 내부에서는 이러한 폭력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대응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 여성운동과 시민사회 활동: 2012년 니르바야 사건 이후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항의하면서 법 개정을 이끌어냈듯,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전세계적 미투(#MeToo) 운동의 영향으로 인도 언론·영화계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성폭력 고발이 이어졌고,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는 여성 방어 모임(예: 분홍 사리 입고 남편 폭력에 맞서는 굴라비 갱 등)이나 피해자 지원 NGO들이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이들은 피해자 법률 지원, 상담 핫라인 운영,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 법률·제도 개선: 앞서 언급한 형법 강화 외에도 가정폭력법(2005) 시행으로 피해자가 보호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2013) 도입으로 직장문화 개선 노력도 시작되었습니다. 아동 보호를 위해 POSCO 법(2012) 및 주요 성범죄자 등록제 등이 시행되었으며, 각 주에 여성 전담 경찰서와 **One-Stop 지원센터(성폭력 피해 원스톱 지원기관)**를 설립하여 피해 신고와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Fast-Track Courts(신속법정)**를 설치해 성범죄 재판을 신속 처리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여전히 사건 적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 정부 정책 및 치안 개선: 중앙정부는 여성 안전을 위해 니르바야 펀드를 조성하여 거리조명 개선, 여성 전용 대중교통 시설, 셀프디펜스 교육 등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경찰 내 여성 경찰 인력을 늘리고 젠더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치안기관 개선 노력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디 정부는 **“베티 바차오, 베티 파다오”*(Beti Bachao, Beti Padhao, *여자아이를 구하고 교육시키자) 캠페인을 통해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기회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한편, 하층계급 보호를 위해 계층 차별 철폐 캠페인과 법률구조 서비스가 강화되고, 분쟁지역에서는 갈등 조정 위원회 운영 및 감시카메라 도입 등 폭력 예방을 위한 행정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 국제 압력과 협력: 인도 정부는 유엔 여성폭력 철폐 협약(CEDAW) 등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인권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인신매매 근절, 아동노동 금지 등 폭력성 감소와 인권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정부가 국제 인권단체(앰네스티 등)의 인도 지부 활동을 제약하고, 비판적 NGO에 외환관리법을 적용해 자금줄을 막는 등 시민사회 압박을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이러한 노력의 성과와 한계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신고 건수는 2018년 이후 크게 변동 없이 높게 유지되어, 법 개정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회의론이 많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범죄 발생은 줄지 않았으나 신고율은 과거보다 향상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2020년 코로나 봉쇄로 여성들이 오히려 더 취약해졌음을 보여준 가정폭력 증가는, 위기 시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종교·계층 갈등 면에서는 2020년을 기점으로 큰 폭동이나 폭력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사법 기관이 개입하고, 시민사회가 화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사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인권위가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었고, 경찰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의 변화는 더디게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 인도 사회는 광범위한 폭력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 시민사회 차원의 다각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부 지표에서는 개선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전체 여성 대상 범죄 건수가 전년 대비 15.3% 증가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피해 은폐보다 적극적인 신고 경향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선거 정치폭력 사망자 수가 과거에 비해 약간 줄었다는 보고도 있고, 지방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논의도 성숙해져, 콘텐츠 제작자들이 자체 윤리강령을 마련하거나 일부 수위 조절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도 사회의 폭력성은 가정에서부터 국가 차원까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성범죄와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법·제도 강화와 시민운동이 활발해졌고, 종교·계층 간 갈등도 폭력으로 비화될 때마다 사회적 감시와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폭력 남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와 언론이 제동을 거는 추세입니다. 물론 갈 길은 멀지만, 과거에 비해 폭력을 문제시하고 억제하려는 노력이 분명히 증대되었다는 점에서 인도 사회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폭력이 감소하고, 법의 지배와 인권의식이 뿌리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