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처럼 실패 없다"..문재인정부, 부동산 투기 전면전
[8·2 부동산대책] 서울,과천,세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동산 투기와 전쟁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인터뷰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 경우도 그렇고 대개 그냥 비슷하게 가더라?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그러니까 누군가가 집을 많이 짓는데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비율이 전체 거래의 3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게 44%로, 그러니까 전체 집을 거래하는 숫자의 절반 가까이가 집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사고파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한 비중을 보니까 이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를 보면 2015년, 그러니까 2014년~2015년이 규제를 진짜 왕창 풀었던 그 해거든요.]
3주택자, 양도차익 3억원이면 세부담 9370만원 늘어
2017년 부동산대책
2017년 8월 2일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것은 그만큼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11·3 대책에 의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이후 분양한 아파트도 경쟁률이 수백대 1을 거뜬히 넘는 등 각종 규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 행정수도 완성 이슈 등이 개발 호재로 작용하면서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집값을 웃도는 등 과열 조짐을 보였다.
이번에 '매머드급' 대책이 시행된 배경에는 투기세력이 세종시 아파트값을 비정상적으로 올렸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청약 자격이 대폭 강화되고 대출이 제한되는 만큼 세종시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