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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by 링마이벨 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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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가가 나에게 많은 세금을 보통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가져가면서 평등운운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시민이 만약 전시에 경계를 서고 있다면 그것은 한사람의 역할이 아닌 국가의 업무를 보고 있는것이다. 100만 납세자들에게 국가가 연간 소득세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실업철년을 위해 세금을 더 걷었다면 그리고, 중동에 군인을 파견하여 남의 국민 1천명을 지키며 내나라 군인을 10명 희생하였다면 그것은 또한 정당화 될수 있는가? 소유권의 보편적 인정이 소유권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존재하는 모든것의 버팀목 존재해야 하는 모든것의 걸림돌 그것이 바로 소유이다. 인간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선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유란 결코 고정될수 없으며 점유가 또한 소유로 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이 개개인의 노동의 조건뿐만 소유자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알수있ㄹ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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