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약

2021. 4. 25. 23:07·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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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4Qtr에 탄소중립 달성방안 확정을 한다는 이야긴데, 그럼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에서는 2035년부터 휘발유 신차 판매를 금지시켰고, 중국도 2035년부터 아예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친환경 전기·수소차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으로 세계 경제를 이끄는 발전소 및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산업에서 발생한다. 석탄이 화력발전을 위해 태워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C + O₂→ CO₂). 철강 산업에 있어서도 철을 생산하기 위해선 자철석을 일산화탄소와 반응시켜야 하는데 이때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 EU는 2023년 도입을 목표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올해 입법화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조정은 EU가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부과방법으로는 EU로 수출하는 기업에 ‘탄소배출권4)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방법과 수입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듯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EU와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 차이를 계산해 내는 게 필수적이다.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misstion Trading)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일정량씩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해 준 다음, 할당받은 탄소배출권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이를 많이 배출한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거래하는 제도를 말한다. 탄소배출권은 이런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서 거래되는 권리를 말한다.(환경연합 참조)
  • 추후 우리의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관련 배출을 줄여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야만 최소 7천억원에서 1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마도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이라 수출에서 벌여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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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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